12개 건설사 "세종시 땅 헐값 공급? 우리는 뭐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추진 등 강력 반발
정부가 11일 세종시 입주기업들에 토지를 헐값에 공급하는 동시에 아파트,상가 등 생활필수시설 개발권까지 주기로 하자, 앞서 세종시에 고가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2개 건설사들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 등에게 원형지 땅을 3.3㎥(평)당 36만~4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여기에다가 정부 주장대로 평당 조성 비용 38만원을 합한다 해도 평당 공급가격은 74만~78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에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12개사가 한국토지공사(현재의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가격이 전용 60㎡ 이하는 평당 209만원, 60~85㎡ 232만원, 85㎡ 초과 312만원으로, 원형지보다 3~4배나 비싸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범생활권 26개 필지(면적 109만3000㎥, 1만5천여가구)를 9천341억원에 분양받았다.
이처럼 고가로 분양을 받은 만큼 이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헐값에 땅을 불하받게 된 삼성, 한화 등과는 도통 가격경쟁력이 없어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불을 보듯 훤해, 이들은 이번주 안에 긴급모임을 갖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땅값을 크게 낮춰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내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미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세종시 수정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자 공사를 중단한 뒤 중도금 납부를 미뤄왔으며, 결국 쌍용건설과 풍성주택 2곳은 LH로부터 사업 파기 통보를 받는 등 이미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낼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미 110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 LH로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를 누르자 저기서 불거지는 세칭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새로 세종시에 입주하는 삼성 등에게 원형지 땅을 3.3㎥(평)당 36만~4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여기에다가 정부 주장대로 평당 조성 비용 38만원을 합한다 해도 평당 공급가격은 74만~78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에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12개사가 한국토지공사(현재의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가격이 전용 60㎡ 이하는 평당 209만원, 60~85㎡ 232만원, 85㎡ 초과 312만원으로, 원형지보다 3~4배나 비싸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범생활권 26개 필지(면적 109만3000㎥, 1만5천여가구)를 9천341억원에 분양받았다.
이처럼 고가로 분양을 받은 만큼 이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헐값에 땅을 불하받게 된 삼성, 한화 등과는 도통 가격경쟁력이 없어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불을 보듯 훤해, 이들은 이번주 안에 긴급모임을 갖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땅값을 크게 낮춰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내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미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세종시 수정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자 공사를 중단한 뒤 중도금 납부를 미뤄왔으며, 결국 쌍용건설과 풍성주택 2곳은 LH로부터 사업 파기 통보를 받는 등 이미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낼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미 110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 LH로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를 누르자 저기서 불거지는 세칭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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