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또 무료급식비 삭감" vs 김문수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김문수 "온통 무료급식해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해"

2009-12-02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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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2일 또다시 정면 격돌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당초 도서벽지 초등학생 9431명과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14만 675명, 그리고 도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30만577명에게 무상급식할 예산이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의 90%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교직원의 84%가 무상급식은 교육적 측면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도의회가) 학부모 의견과 여론을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설비, 경상비 예산, 전시성 사업 등을 1천300억원 이상 줄인 뒤,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1천200억원 이상 증액했다”며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도청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며 "학교는 밥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훌륭한 선생님 모시기, 과학기자재 구입하기 등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써야 하는데 온통 무료급식해서 밥 먹이고 치우자고 한다"며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확정된 상태며, 다른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급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광주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4년까지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으며, 제주 역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중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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