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아프간에 2천명이상 파병 검토"
아프간전 본격 참전 우려 확산, '조갑제 주장' 관철돼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 규모를 당초 알려진 300명에서 여단급인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란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파병 규모는 미국·영국을 제외하고는 참전국 가운데 최대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프간 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합동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현지방문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병 연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 사정보다 국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파병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임무 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PRT 운영지역의 정상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2천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병력을 여단급인 2천여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규 대대급 병력에도 못 미치는 300여명으로는 파병 부대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병 병력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아프간 내전 상황이 악화되고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병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파병 규모를 늘리면 국민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군 당국의 의지대로 병력 증강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대급 파병론'은 극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주장해온 내용이었다.
한 예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아프간 재파병 방침이 확정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 젊은이들이 흘린 피로써 구출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300명의 병력을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상의 제스처다. 크로아티아가 290명을 아프간에 보냈다. 한국이 이 소국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을 돕는다면 주고도 욕을 먹을 것이다. 그것도 300명을 비전투요원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미국은 속으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300명이 가는 것보다는 1개 연대 3천명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얻는다"며 대규모 파병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아프간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아프간 정황 악화로 추가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나토 차원에서 연대급을 파병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뒤늦게 연대급을 파병한다면 사실상 아프간전에 주역급으로 참전하겠다는 의미여서, 탈레반의 한국 집중공격 등 반작용을 낳으면서 숱한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파병 규모는 미국·영국을 제외하고는 참전국 가운데 최대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프간 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합동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현지방문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병 연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 사정보다 국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파병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임무 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PRT 운영지역의 정상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2천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병력을 여단급인 2천여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규 대대급 병력에도 못 미치는 300여명으로는 파병 부대의 안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병 병력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아프간 내전 상황이 악화되고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병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파병 규모를 늘리면 국민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군 당국의 의지대로 병력 증강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대급 파병론'은 극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주장해온 내용이었다.
한 예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아프간 재파병 방침이 확정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 젊은이들이 흘린 피로써 구출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300명의 병력을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상의 제스처다. 크로아티아가 290명을 아프간에 보냈다. 한국이 이 소국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을 돕는다면 주고도 욕을 먹을 것이다. 그것도 300명을 비전투요원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미국은 속으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300명이 가는 것보다는 1개 연대 3천명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얻는다"며 대규모 파병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아프간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아프간 정황 악화로 추가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나토 차원에서 연대급을 파병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뒤늦게 연대급을 파병한다면 사실상 아프간전에 주역급으로 참전하겠다는 의미여서, 탈레반의 한국 집중공격 등 반작용을 낳으면서 숱한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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