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이 극빈층 주택비 지원보다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4일 밤까지 계속된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택바우처(Voucher·월세 쿠폰)' 제도가 예산 확보를 못해 무산위기에 처한 현실을 따졌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최빈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국토부는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최빈층 무주택자 5천명에게 월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뤘고 내년에도 시범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바우처 제도는 OECD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문제"라며 "죽지도 않은 4대강에 (내년에만) 8조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주택바우처 제도 내년 예산 60억원, 그걸 깎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이에 대해 "지금 임차인에 대해서는 영세인 전세자금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사실상 간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바우처 제도 도입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예산의 가장 원칙은 우선순위로, 불요불급한 토목 쪽의 건설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 부분의 배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 차관은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은 국민의 안전문제라고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은 그런 면에서도 대단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금년에 7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왔다. 4대강 범람에서 홍수피해 있나? 사람 죽었나?"라며 "4대강 사업에 4년 동안 22조 플러스 알파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내년에만 8조6천억원을 쏟아부으면서 1%도 안되는 (바우처 사업비) 60억을 배정하는데 무슨 우선순위가 있나? 그래가지고 국토부 차관을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
권 차관은 그러자 "바우처 제도도 중요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분위기가 격앙되자 자정 직전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속개된 예결특위에서 "권도엽 차관 답변이 이 정부의 기본철학인가? 정종환 장관의 의중인가 묻고 싶다"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 따졌고, 정 장관은 "어제 차관 답변 과정에서 여러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죄송스럽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바우처, 주거복지제도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긴급진화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차관이 서민주택 지원보다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무어 감독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정면으로 고발하며 그간의 문제의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다큐멘터리는 23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한 이래 내주 미국 전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한국에 언제 상영되나요 무지 재미있겟다 은행가를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문제, 집을 저당잡아 먹고사는 자본가, 민간 소유 청소년 교화시설의 끔찍한 이야기 등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고발한다.
정부부처 중에 예산절감 성과 1위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늘 발표 으하하하 사실 하는 일이 없거든~ 낮은 투표율에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고~ 선거철에는 국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거 가타 우려댄다는둥 ! 투표저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명바기정권을 탄생시켯지 부정선거만 감시하는 척하지 말고, 선거 캠페인 좀해라~ 이 밥버리지들아~ 대법원인맥하고 선관위하고 밀접한 관계던가?
보세우는 4대강보다 서민주택 지원이 훨씬 알차고 내실이 있는 정치행정인것 같은데... 본인이 총리이고 국토부장관이면..이대통령에게 돈 안되는 사업 때려치우자고 할것이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강에 11M 갑문보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나...그 많은 돈 중에 약간 때어서 용산철거민참사문제 해결하는데 근사하게 쓰겠다. 그동안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하면서 냉동관에 보관중인 희생자는 빨리 장례치루고,유가족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빨리 생계보전을 하세요하면서...그러면 언론들과 국민들은 얼마나 중도실용정치행정이 진정성이 있구만 할것인가...4대강 해봐라...그것 MB정권 치세평가와 한나라당에게 두고두고 뒷다리잡는 악재가 될것이다. 요즘 국제사회는 전부 저탄소 녹색구조혁신 크린+그린첨단기술 개발성장한다고 난리들인데...미국이나 유럽,일본,중국이나 전력투구 자세잖아...그러면 우리한국도 여기에 맞대응을 해야지...MB정부도 저탄소 고에너지효율 녹색첨단 복융합기술 개발정책 있잖아...국제흐름과 시대기술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야지...다른나라들은 전혀 안하는 4대강 여기저기 갑문보나 만든다고 해서야...일본도 자민당이 여기저기 댐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한것 민주당정권이 효율성을 내세워서 정비한다고 야단이던데..저탄소 녹색첨단기술개발에 25% 이산화탄소저감목표를 내세워서 총력질주 할것 같은데...우리한국은 더 빠르게 전력질주해도 힘이 부치는 형편인데...4대강에서 한가하게 갑문보나 만들고 있어서야...서민주택지원도 제대로 못해주면서...시대흐름과 국제사회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
4대강 4대강...그러는데... 니들이 말하는 4대강사업의 호.불호를 떠나서 말이지 니들 정책방향은 낙동강에 돈쳐바르기 아니냐... 서울 냇가에 천문학적인 돈 쳐바르고 그 경험으로 낙동강에도 비슷하게 쳐 바르려는 속셈이잖아.. 그게 서민주택 지원보다 중요해... 이 물귀신들아....
저 따위 인간이 국토부 차관 자리 앉아서 참 한심한 정부로구나 저 따위 생각을 가진 인간이 국토부 차관이고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게 참 통탄할 노릇이다 이놈들 전부 기억 해뒀다가 정권 바뀌면 전부 사법 처리해야한다 저런 못된 공무원들은 그 싹을 잘라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전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러고도 지지율 높은걸 보면 지지하는 인간들이 바보 등신이거나 조작이거나 둘중 하나다 ㅉㅉㅉ 불쌍한 국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