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거듭 "이중국적 허용해야"
"저출산은 국민 소득 늘어나서", "법무부에서 준비중"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거듭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 특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이중국적 허용 논란과 관련 "이중국적이란 용어가 어감이 좋지 않아 ‘복수국적’을 쓰기로 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며 문화 및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저출산 원인을 엉뚱하게 '소득 증가'에서 찾았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급락한 이유를 살인적 사교육비와 주택값 폭등 등, 살인적인 자녀부양 부담에서 찾고 있다.
강 특보는 이어 "정부가 돈 댄다고 출산이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도 복수국적을 인정할 때가 됐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데 처음인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금명간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강 특보 말대로 정부가 금명간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병역기피 등 심각한 부작용을 둘러싸고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 특보는 앞서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나도 백인 조카며느리가 둘이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편 그는 한국의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이유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이면서도 단호하고 충분했던 정책 5가지를 꼽을 수 있다"며 "재정 확대와 감세 기조, 규제 완화와 환율 정상화, 과감한 금리 인하"라며, 자신의 업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전세값 폭등, 환율급등에 따른 국민에게의 물가인상 부담 전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비난이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거론한 뒤, "공직자는 주위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하지만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민심은 위기에 두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두려움의 산물'로 규정한 뒤, "공직자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넘어 비난과 욕설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신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듭 소신행정을 강조했다.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강 특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이중국적 허용 논란과 관련 "이중국적이란 용어가 어감이 좋지 않아 ‘복수국적’을 쓰기로 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며 문화 및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저출산 원인을 엉뚱하게 '소득 증가'에서 찾았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급락한 이유를 살인적 사교육비와 주택값 폭등 등, 살인적인 자녀부양 부담에서 찾고 있다.
강 특보는 이어 "정부가 돈 댄다고 출산이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도 복수국적을 인정할 때가 됐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데 처음인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금명간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강 특보 말대로 정부가 금명간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병역기피 등 심각한 부작용을 둘러싸고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 특보는 앞서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나도 백인 조카며느리가 둘이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편 그는 한국의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이유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이면서도 단호하고 충분했던 정책 5가지를 꼽을 수 있다"며 "재정 확대와 감세 기조, 규제 완화와 환율 정상화, 과감한 금리 인하"라며, 자신의 업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전세값 폭등, 환율급등에 따른 국민에게의 물가인상 부담 전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계의 많은 비난이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거론한 뒤, "공직자는 주위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하지만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민심은 위기에 두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두려움의 산물'로 규정한 뒤, "공직자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넘어 비난과 욕설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신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듭 소신행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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