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및 경기부양 등으로 재정적자가 폭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자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부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동아일보>는 1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세수(稅收)만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세외(稅外) 수입을 늘리려면 국유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이 될 만한 것은 가급적 많이 판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에 약 61km²였던 국유지 매각 규모를 내년에는 두 배인 120km²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간에 팔 수 있는 국유지 면적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개정 중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면적 300m² 이하의 국유지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준을 2배 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유지 매각으로 생긴 세외수입은 7836억 원. 매각 규모를 두 배가량 늘리면 내년에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68.47%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 주식도 내년 초부터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금씩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 정부예산안에 약 1조2000억 원의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기업 주식을 기관투자가에 빌려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대차(貸借)거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미 관련법 개정을 끝냈고 대차거래 사업을 대행할 곳을 물색 중이다. 대상 주식은 기업은행(정부 지분 68.47%) 한국전력공사(21.1%) 한국가스공사(26.8%) 등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신당 "국민 재산 팔아 부자곳간 채워"
진보신당은 11일 이와 관련, "재정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다니, 나라 곳간 다 비우고 후임 정권에 부실정부 물려줄 셈인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재정부실을 메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재정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감세의 철회와 4대강 사업 철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자감세가 투자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가고 있는데 감세만 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우기며 고집스레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니 한심스런 일"이라며 "게다가 그 역효과로 재정부실화가 진행돼 결국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유재산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당 한나라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권은 국민 재산 팔아서 부자 곳간 채워주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재룡이같은 늠한테는 전기요금 10억씩 물려야 한다.. 개재룡이같은 늠한테는 전기요금 10억씩 물려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저런 쉑이는 한달에 한 10억씩 전기요금 물려야 한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저렇게 많이 쓰다니.. 개쌔이.. 석유란 게 제한된 자원이고..전기를 많이 씀으로써..이산화탄소와 각종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데....저런 쉑이 혼자 내뿜은 공해물질은.. ...인류 1000명과와 동식물 1000종을 죽일 치명적인 량이다.. 살인마 쉑이가 따로 있냐?? 저런 부자늠들이 다 살인마지...간접 살인마인거다..
재정펑크=민영화=뉴라이트의 국가살림대못박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해서 온 국가의 사유화를 완성하는구나. 이들은 바보가아니라 저들의 기획을 완성시키기위해 국가재정을 고의로 파탄내는 것이다. 이 나라를 1프로 기득권세력의 나라로 확고히 만들고, 90프로의 민중들은 남미형의 양극화 사회에서 도탄에 빠지겠구나.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대한민국이 한방에 훅! 가는구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총체적으로 한방에 훅!가는구나... 나는 보다보다 이렇게 노골적인 정부는 처음보는것 같다... 국가재산은 국민모두의 것이거늘 이것을 팔아 부자곳간을 채워준다는 발상에는 정말 기가막힐 따름이다... 팔기는 쉬워도 다시 채우기는 어려운 법... 사회균형을 유지해 주는 공기업과 국유재산들 다 팔아제끼고 나중에는 국민들까지 외국에 노예로 팔아먹을 작정인가? 정말 대한민국이 어느 개그맨 말대로 한방에 훅!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정책이다 국유지를 팔아서 국가 재정에 쓰겟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땅팔아 집팔아 일단 먹고 살아보자 나중일은 나중에 해결하자 일단 먹고 살아야 내일도 있다 그런데 조심하자 나중일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못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땅 다른나라에 팔면 일난다 우리나라 주요 사업또한 그렇다 우리나라 피로 지켜온 나라다 어렵다고 막 팔아 버릴수 없는 나라다 지켜서 발전 시켜야 할 우리나라를 하나 둘 팔아 버리는 망령된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제 다 끝났다. 병신 같은 서민들이 조중동에 세뇌 당해서 이명박에 열광 하던 떄가 불과 1년 반 전이다. 병신들의 최후는 노예화와 가난의 세습 뿐이다. 그냥 뼈져리게 느껴라. 이젠 답이 없다. 노예들은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고대로부터 지배층들의 논리였다. 저들은 멍청한 서민들을 주인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이건 한국땅에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두고 보면서 즐겨라.
매각 현황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22개사 매각 완료" 특히 전체 25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등 11개사의 경우 출자회사 중 총 22개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이미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10100510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