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때문에 수공 부실화되면 수도요금 올릴 것"
김성순 의원 "4대강 사업 전가로 수공 급속 부실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상수도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 재무전망'에 따르면, 올해 부채가 2조8830억원(28%)인 수공은 4대강 사업비 분담으로 2013년에는 총부채가 14조9964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139%까지 높아지게 된다.
반면 4대강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수공의 2013년 부채예상액은 약 7조원으로 부채비율도 6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 공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도 2.8조 ▲수자원 2.8조 ▲단지 7.9조 ▲경인이리뱃길 2.1조 ▲기타 1.6조 등 총17.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수공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게 됨에 따라 2014년까지 수공 투자액은 모두 25.2조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이미 총사업비 2.2조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 넘긴 바 있으며, 또다시 4대강 사업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고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진다"며 "수자원공사가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 재무전망'에 따르면, 올해 부채가 2조8830억원(28%)인 수공은 4대강 사업비 분담으로 2013년에는 총부채가 14조9964억원까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139%까지 높아지게 된다.
반면 4대강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수공의 2013년 부채예상액은 약 7조원으로 부채비율도 6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 공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도 2.8조 ▲수자원 2.8조 ▲단지 7.9조 ▲경인이리뱃길 2.1조 ▲기타 1.6조 등 총17.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수공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떠안게 됨에 따라 2014년까지 수공 투자액은 모두 25.2조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이미 총사업비 2.2조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 넘긴 바 있으며, 또다시 4대강 사업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고 재무구조가 급격히 부실해진다"며 "수자원공사가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