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하는 서한을 청와대 등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국방장관은 특히 서신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장수만 차관이 하극상을 했다며 강도 높게 질타,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장관이 어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요구예산 삭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에게 노골적 경고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대통령 측근인사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예산안 삭감안을 자신에게 사전 보고 없이 청와대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데 대한 불만도 강도 높게 토로했다. 장수만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인수위 멤버로, 지난 1월 국방차관에 전격임명된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 중 한 명이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며 강 차관을 강도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앞서 지난 7월25일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에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며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장관 서한은 전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강도높은 행동으로, 일각에선 이 장관이 개각을 눈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예산삭감이 민생예산, 지역SOC예산에 이어 국방예산까지 깎이는 상황으로 치닫는 데 대한 군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예산을 599조원으로 줄여 군의 불만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줄인 계획대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국방예산 증가가 요구된다.
이런 마당에 내년 예산 증가율이 절반수준인 3.8%로 줄어들자 마침내 군의 불만이 폭발하며 이상희 국방장관이 총대를 맨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가 장수만 차관에게 예산 증가율 대폭 삭감을 지시하면서 "리베이트만 줄여도 충분하다"며 군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 반발은 더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 롯데월드' 신축 허가때 한차례 갈등에 이어,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군이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조직은 지휘관 품질이다. 이기사를 보면서...... 장관 본인만이 대통령에게 잘 보좌하려고 했다.....눈에 들기위해서 지도자-리더는 소신과 자신감있는 추진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판단과정에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일찌기 지도자들의 수행 덕목에 주어진, 아니면 세워진 목표를 성공시키기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익히도록 한것이다. 예산을 증액 하겠다는 목표아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후(전략수립) 어떤 방법으로 접근 할것이냐(전술) 의 문제인것이지요...... 실세 차관의 꽤심죄(?)를 장관 당사자가 풀지못하고 , 차관에게는 우회로 접근하는 청와대 직접보고방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려 한것 같고.... 청와대는 이후발생된 결과론적인 여론이 정부의 국방 운영에대한 국민의식을 고려해 본 결과 결국 총리의 질책(?)이 날아왔고, 잘보이려고 했다가 방법적 전술운용에서 실패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로 언론에서 Head Copy내용으로 띄운 <항의서한 운운.....> 이란표현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역설적으로 국방장관의 막강한 실력을 과시(?) 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자기가쏜 총알에 본인 이 맞아 죽는 결과를 초래한 형국이 되었다. 언론이 보기에 예산 배정관련 윗분들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축소된 배경과 증액되어야되는 부분을 전체 내년도 예산 기준과 부처별 핵심을 비교한후 관계자료를 준비하여 설명 드려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기다림.... 그러나 마음은 그것보다 실세차관 혹은 본인의 저돌성(?)
절차상에 윗분들과 아랫 사람의 의도를 헤아렸다면 (장차관의 말도 "잘해보려고 했다" 다시말해서 장관님께 잘보이려고 했다. 또 장관도 "대통령에게 잘 보좌 하려고 그랬다"는 의미의 말을 하였으니까) 정말로 그러한 말의 의미로 그대로 , 진심으로 해석한다면 .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것이라 판단한다.
장관이 자기조직 내부 상하의 의도와 심중을 헤아리는 지장과 덕장의 요소가 빠진듯하다. 군조직의 리더로서 포탄, 총알,화염이 쏫아지는 적진을 향해 공격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외칠때 그의 말을 믿고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돌진할때 , 그 명령에 따르는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그의 말에 따르는것이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결과 발생되는 부하들의 희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숨과 , 자존심과, 명예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한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일신을 위한 맹목적 순종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읍니다" 형태로 정리하려고 하면 그 만큼의 무리수를 두게 되는법이니까..... (현 MB정부의 군인사, 장차관인사는 과거 10년의 좌익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있는 공간을 정화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을것이고 자리 만들어서 보은 인사도 하고, 집권 후반기 정책 드라이브 도 하고, 차기포석도 하고..... 그럴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에 국가 공기업 감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단체들속으로 낙하되었던 그들은 이미 옷을 벗고 자의반, 타의 반으로 나온 상태이며, 현재도 옷을 벗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최근에 결재한 군장성, 법무관 관련 업무 처리는 각 부처별 주무장관들의 무원칙과, 소신없는 유행따르기 가 될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것이고 부작용의 결과가 자의반, 타의반 형식으로 본인이 총탄을 맞고 숨지는것이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손색없는 인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파의 논리에의해 사라지는 일들이 없어야 하며, 정치권주변을 맴돌다 차지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할 일은 본전 뽑기는 하지마라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님은 질타대상이 아니라 존중대상이다. 국방부 장관님은 당했다. 차관이 이명박정부의 측근이라지만 어떻게 보고없이 논의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나! 불만스러운일이다. 하극상보다 먼저 수습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행한 하극상 돌아왔다. 도시철도공사같은 국가보안목표시설도 국방예산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장수만 차관은 생각해봤다. 요즈음 국방에 관련한 일자리는 물론 전체적 일자리가 책임성있게 되지못하고있다. 게다가 채용담당자들은 연수를 받지않았나 지원자들 고통주기 바쁘다. 내가 일하는곳의 경우 대부분 채용담당자가 어느정도 책임지는 부분 있었다. 그러나 다른곳은 하지않는경우많다. 따라서 채용담당자를 한명이 아닌 여러명으로 해서 각 분야와 부분에 맞게 합격 추가성취나 성장동력에 맞는 사람과 인재까지 만들어야한다. 대부분 이루어지는 경우없으니 적절하게 쇄신해야된다. 책임채용제도다. 책임채용으로 관리는 물론 해당부서에 들어가면 자신이 할수있는 역량과 분야를 도와줄수있도록 해보는것이다. 그렇지만 장수만차관은 그런생각없이 장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 나이거참!! 청소년국방체험예산도 생각해봐야하지않나 군부대체험 국민들이 많이하는데 청와대가 장관님 질타하다니 있을수가 없는일이다. 장수만차관이 질타받는게 좋겠다.
국방비 증액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예산만 대폭증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방장관의 행동또한 하극상일 수 있다. 평화세력이라는 민주당이 국방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평화세력이라면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서민을위한 복지대책에 사용햐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 나도 엠비를 싫어하지만 군의 구조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희국방부장관께서 국내 여론동향을 대변하는 예산삭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본다. 한국군은 20세기형 대군위주의 딱총군사안보전략에서 이제는 육해공+우주국방안보분야도 생각하는 21세기형 정보화된 첨단기술및무기로 보강된 신속대응기동군으로 활골탈태 할려고 한다.그러면 돈이 있어야 세종대왕함급 최선 구축함도 구입하고,3000톤급 국산첨단잠수함,독도함 2대 더 구입.FA-50,F-15K,F-35,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보병사단 기계화사단화및 경보병사단화,국산 지대지+지대공 국산 미사일 개발,국산공격헬기사업 추진 등 다 돈이 엄청 들어가고 북핵위기도 해소되지 않았는데..국방예산 삭감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튼튼국방안보만이 한국국민들과 한국사회를 보호해주는 견인차라고 항상 주장해 왔다. 한국국민들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떠나서 시의적절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왔다. 북핵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고,국방개혁 프로그램도 21세기형 선진형 군사안보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국방예산은 찔끔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그대신 국방부와 군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서민경제아이구먹고 살기 어려워라시대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국방안보분야에 투자하는 만큼 불요불급은 낭비요소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일부 정신나간 지휘군들이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접대술판을 받는 군 이미지훼손과 기강문란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이 국방분야에 예산투입을 하는데 엄청난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일벌백계를 기본으로 하고,그리고 군이 국방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민간인 사찰을 한다던지 하는 군이미지 훼손자해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요즘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감성이미지경영시대이다. 국방부와 군도 이런 시대발전추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부와 군은 상하 위계질서가 생명인데...국방부장관님께서 국방부의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국방예산이 어떻게 짜여 지는지 몰랐다고 하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오합지졸 당나라군대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상희국방부장관님 요번 개각때 장관직 유지하겠어요..청와대에 믿보여서...하기야 장관쯤 되면 국방구조개혁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국방예산 대폭삭감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리보존이나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국방부장관 자격없지..본인은 사실 이양반 예스맨인줄 알았는데...그래도 국방안보예산관련 해서는 소신발언도 마다 하지 않네..군대와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데 국방예산 제대로 지원해서 군인아저씨들 기 살려줍시다. 나라가 위급할때 믿을구석은 어디 있는가..일본군을 믿을것인가.중국군을 믿을것인가..미군도 평택에 주둔하면서 세계분쟁지역 자국이익위해서 신속대응기동군으로 환골탈태하는데..한국국민들과 한국정부가 100% 믿을구석은 역시 국방부와 한국군밖에 없지...평소에 투자를 튼튼하게 해놓아야...절대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국가유사시 한번 제대로 써먹지..그리고 국방분야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이웃나라들이 잘 안건드려요,준비 제대로 되어 있다고..소말리아 해적 소탕하려 문무대왕함이 지금 홍해에서 작전하고 있는데..좌파10년정부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다 투자한 결실이지.. 우파안보튼튼 MB정부는 더 국방안보분야에 풀배팅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평소에 MB도 저 튼튼안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박! 지! 원! 20년전 미국에서 김대중 망명시절에 김대중을 도와준 인연으로 측근됏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왠지 이양반 보통 사람으로는 보인지가 않아~ 미국하고 깊숙한 관계가 아닐른지? 무기력한 민주당을 보면서 별에 별 생각이 다든다! 박지원아 너 너무 노골적으로 친노신당과 민주당의 분열정책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절라도 인사들로만 똘똘뭉친 민주당을 우리 충청도서 또 밀어줄거 가트냐? 열우당시절에 친노세력이 흡수통일 되고서 쓴 맛 본 지원이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한나라당 아해들하구 짝짝꿍해서야 되겟느냐?
뭔가 음모가 있다.........유사시 충돌이 우려되는 제2롯데월드 허가 그리고 국방예산 삭감등.....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켜... 김정일이 혹은 일본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는 좌빨의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든다....우리 자랑스런 수구우익들이여 지금 뭐하고 있는가! 당장 까스통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