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 "뉴라이트 22명, 정부여당 요직에 포진"
"뉴라이트 주장, 정부여당이 그대로 입법-추진"
민주당은 14일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한나라당과 정부 주요기관에 대거 진출했다며 관련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뉴라이트의 독주를 질타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라이트 출신 인사 중 한나라당 의원으로 6명, 정부 주요기관-유관기관 등에 16명이 진출해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공개하며 뉴라이트 집중지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뉴라이트 주장이 입법 과정 및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극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이 날 공개한 <뉴라이트와 정부.여당과의 유착> 전문.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정-관계 진출 사례
1)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의원
전 자유주의연대 대표
-조전혁 의원
전 뉴라이트 정책위원
-장제원 의원
전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
-김성회 의원
전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나성린 의원
전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원장
-박영아 의원
전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유석춘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2) 정부 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이석연 법제처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박영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국장, 목사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팀장
-이재교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전 자유주의연대운영위원 부대표, 뉴라이트재단 이사
-강규형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전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북구 대표
-안병직 경기도 실학박물관 준비위원장(관장 내정)
전 여의도연구소이사장,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전 자유주의시민연대 문화위원장, 중앙대 교수
-유재천 KBS이사회 이사장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림대 교수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공정언론시민연대사무처장,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박상헌 대교개발(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
전 뉴라이트재단 운영위원
※ 뉴라이트 계열 단체
- 시대정신(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전국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등
정부여당의 뉴라이트 예산 지원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2008년 시청자활동 지원예산, 총 37개 단체에 지원한 5억9,880만원 중 20%인 1억 1,840만 원을 시청자활동 실적이 거의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친여단체 5곳에 지원
- 2008년 12월 7일 후원금 행사에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전여옥 의원 등과 후원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후원금 전달
- 2009년 2월 24일 이명박정부 취임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후원금을 내지 않은 에스케이, 포스코, 롯데그룹과 공기업(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등을 호명하며 후원금 찬조 공개 압박
- 2009년 3월 보건복지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사업자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홍 목사) 선정
- 2009년 6월, 노동부 주관, 에스케이(SK)후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사업자로 선정
-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에 관련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인력 없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선정 20억원 지원, 또 다른 뉴라이트 조직 ‘나눔과 기쁨’(상임 공동대표 : 초기 뉴라이트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고문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역시 ‘전담인력 부족’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친일 수구 뉴라이트의 주장 = 정부여당의 정책
1) 언론악법 / 언론장악
뉴라이트 주장
▪ MBC광고금지운동
▪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선언
▪ MBC민영화, 신방겸영 허용,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 채널 규제 완화
▪ 정연주 KBS사장 부실경영 국민감사 청구
정부여당행보
▪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6일만에 전격 수용, 감사 착수
▪ 검찰, 국세청 총동원 압박, 정연주 KBS사장 낙마 성공
▪ 언론악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시도
▪ 뉴라이트계열 방문진 이사 대거 선임
2)친일·극우 역사의식
뉴라이트 주장
▪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승만 위주의 역사관
▪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
▪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
▪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
정부여당행보
▪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건국60년책자’ 3만부 전국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배포(08년10월 말)
▪ 이승만, 박정희 미화, 4.19폄화 영상물 <기적의역사> 학교 교육자료 배포
▪ 금성교과서 교과서 채택 압력으로 내용 수정 (친일파 청산 좌절, 미군정 옹호, 친일파 고위관리나 민족지도자 행세 등 삭제)
▪ 2011년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서술, 제주 4.3, 여순사건 등의 중요사건과 노동, 시민운동 생략,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민주 행위 축소
3)반민주
뉴라이트 주장
▪ 아고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포털운동’을 전개
▪ 촛불집회 조직적 배후 주장
정부여당행보
▪ 네티즌 집, 사무실 압수수색
▪ 미네르바 구속
▪ 촛불집회 참가자 탄압
▪ 신지호 의원의 악법 발의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집시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대북
뉴라이트주장
▪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인식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보다 체제논쟁 빌미 부각
정부여당행보
▪ 비핵개방3000
▪ 남북 관계 긴장 최고조
▪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산가족 상봉 無
▪ 현대아산 유씨 장기간 억류, 연안호 견인 속수무책
5)교육
뉴라이트주장
▪ 삼불정책 폐지
▪ 좌편향 교과서 수정
▪ 좌파 인적 청산
정부여당행보
▪ 일제고사 실시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 서울 교육청, 302개 고교 대상 ‘현대사 특강’ 보수인사 대거 포진
6)한반도 대운하
뉴라이트주장
▪ 불황타개, 대형 국책사업 필요하다며 대운하 건설 강조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정부여당행보
▪ 여론에 밀린 ‘한반도대운하’ 변종 ‘4대강 살리기’로 계속밀어붙이기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라이트 출신 인사 중 한나라당 의원으로 6명, 정부 주요기관-유관기관 등에 16명이 진출해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공개하며 뉴라이트 집중지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뉴라이트 주장이 입법 과정 및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극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이 날 공개한 <뉴라이트와 정부.여당과의 유착> 전문.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정-관계 진출 사례
1)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지호 의원
전 자유주의연대 대표
-조전혁 의원
전 뉴라이트 정책위원
-장제원 의원
전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선진국민연대 교육문화위원장
-김성회 의원
전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상임대표
-나성린 의원
전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원장
-박영아 의원
전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유석춘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2) 정부 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이석연 법제처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박영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국장, 목사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팀장
-이재교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전 자유주의연대운영위원 부대표, 뉴라이트재단 이사
-강규형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전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북구 대표
-안병직 경기도 실학박물관 준비위원장(관장 내정)
전 여의도연구소이사장,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전 자유주의시민연대 문화위원장, 중앙대 교수
-유재천 KBS이사회 이사장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림대 교수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 공정언론시민연대사무처장,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박상헌 대교개발(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
전 뉴라이트재단 운영위원
※ 뉴라이트 계열 단체
- 시대정신(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전국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교과서포럼,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등
정부여당의 뉴라이트 예산 지원 사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2008년 시청자활동 지원예산, 총 37개 단체에 지원한 5억9,880만원 중 20%인 1억 1,840만 원을 시청자활동 실적이 거의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친여단체 5곳에 지원
- 2008년 12월 7일 후원금 행사에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현경병 의원, 전여옥 의원 등과 후원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후원금 전달
- 2009년 2월 24일 이명박정부 취임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후원금을 내지 않은 에스케이, 포스코, 롯데그룹과 공기업(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등을 호명하며 후원금 찬조 공개 압박
- 2009년 3월 보건복지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사업자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홍 목사) 선정
- 2009년 6월, 노동부 주관, 에스케이(SK)후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사업자로 선정
- 2009년 6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에 관련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인력 없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선정 20억원 지원, 또 다른 뉴라이트 조직 ‘나눔과 기쁨’(상임 공동대표 : 초기 뉴라이트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고문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역시 ‘전담인력 부족’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친일 수구 뉴라이트의 주장 = 정부여당의 정책
1) 언론악법 / 언론장악
뉴라이트 주장
▪ MBC광고금지운동
▪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선언
▪ MBC민영화, 신방겸영 허용,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 채널 규제 완화
▪ 정연주 KBS사장 부실경영 국민감사 청구
정부여당행보
▪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6일만에 전격 수용, 감사 착수
▪ 검찰, 국세청 총동원 압박, 정연주 KBS사장 낙마 성공
▪ 언론악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시도
▪ 뉴라이트계열 방문진 이사 대거 선임
2)친일·극우 역사의식
뉴라이트 주장
▪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승만 위주의 역사관
▪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
▪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
▪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
정부여당행보
▪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건국60년책자’ 3만부 전국중고등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배포(08년10월 말)
▪ 이승만, 박정희 미화, 4.19폄화 영상물 <기적의역사> 학교 교육자료 배포
▪ 금성교과서 교과서 채택 압력으로 내용 수정 (친일파 청산 좌절, 미군정 옹호, 친일파 고위관리나 민족지도자 행세 등 삭제)
▪ 2011년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서술, 제주 4.3, 여순사건 등의 중요사건과 노동, 시민운동 생략,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민주 행위 축소
3)반민주
뉴라이트 주장
▪ 아고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포털운동’을 전개
▪ 촛불집회 조직적 배후 주장
정부여당행보
▪ 네티즌 집, 사무실 압수수색
▪ 미네르바 구속
▪ 촛불집회 참가자 탄압
▪ 신지호 의원의 악법 발의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집시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대북
뉴라이트주장
▪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인식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보다 체제논쟁 빌미 부각
정부여당행보
▪ 비핵개방3000
▪ 남북 관계 긴장 최고조
▪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산가족 상봉 無
▪ 현대아산 유씨 장기간 억류, 연안호 견인 속수무책
5)교육
뉴라이트주장
▪ 삼불정책 폐지
▪ 좌편향 교과서 수정
▪ 좌파 인적 청산
정부여당행보
▪ 일제고사 실시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 서울 교육청, 302개 고교 대상 ‘현대사 특강’ 보수인사 대거 포진
6)한반도 대운하
뉴라이트주장
▪ 불황타개, 대형 국책사업 필요하다며 대운하 건설 강조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정부여당행보
▪ 여론에 밀린 ‘한반도대운하’ 변종 ‘4대강 살리기’로 계속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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