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연구기관, 'MB의 방만한 경기부양책' 질타
자유기업원 "경기부양책, 도리어 성장잠재력 갉아먹어"
보수적 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6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으론 경기부양 착시를 일으키나 실제로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방만한 경기부양책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수 경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 경기부양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재계에서도 급속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보고서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를 통해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출구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당장 확장적 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구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요즘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재정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시장-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한번 늘리면 쉽게 줄일 수 없는 하방경직성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기의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경기부양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고자 문제를 뒤로 미루는 행위가 되기 쉬우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잦을수록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된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되밟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지출규모를 1% 확대하면 1인당 GDP를 ‘0.7898%’ 감소시키고 이어 2차적으로 정부지출규모를 ‘0.226%'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초기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지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을 그만큼 잠식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방만한 재정 경기부양정책의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보수 경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정 경기부양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재계에서도 급속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보고서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를 통해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출구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당장 확장적 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구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요즘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재정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시장-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한번 늘리면 쉽게 줄일 수 없는 하방경직성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기의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경기부양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고자 문제를 뒤로 미루는 행위가 되기 쉬우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잦을수록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된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되밟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지출규모를 1% 확대하면 1인당 GDP를 ‘0.7898%’ 감소시키고 이어 2차적으로 정부지출규모를 ‘0.226%'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초기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지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을 그만큼 잠식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방만한 재정 경기부양정책의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