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서머타임제 도입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긍정적 도입효과 보고
내년부터 서머타임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소집,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천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머타임 시행(4~9월)으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 일각의 노동시간 연장 우려와 관련해선, 이전 실시기간(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해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머타임제 논의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소집,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천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머타임 시행(4~9월)으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 일각의 노동시간 연장 우려와 관련해선, 이전 실시기간(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해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머타임제 논의는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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