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엽기궤변, "메뚜기 투표도 적법"
조윤선 "최종투표를 본인이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국회 로그기록을 통해 여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복대리투표를 한 세칭 '메뚜기 대리투표' 물증이 17건이나 적발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27일 최종투표를 본인이 했으면 '적법'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나서, 한나라당이 패닉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스스로 노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메뚜기 투표' 파문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 아니라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반대표를 찍거나 투표 방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시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가 투표를 하기만 하면 앞서의 대리투표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여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조 대변인의 궤변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에선 메뚜기 투표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무효화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며 당 지도부를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각종 궁색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본회의장 컴퓨터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원들이 찬성을 누른 뒤 취소를 누르고, 다시 찬성을 눌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번 투표행위를 되풀이한 것이지,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복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군색한 해명인 셈이다.
메뚜기 투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이 점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후폭풍에 깊숙이 휘말려들며 좌충우돌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메뚜기 투표' 파문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 아니라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반대표를 찍거나 투표 방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시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가 투표를 하기만 하면 앞서의 대리투표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여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조 대변인의 궤변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에선 메뚜기 투표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무효화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며 당 지도부를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각종 궁색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본회의장 컴퓨터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원들이 찬성을 누른 뒤 취소를 누르고, 다시 찬성을 눌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번 투표행위를 되풀이한 것이지,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복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군색한 해명인 셈이다.
메뚜기 투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이 점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후폭풍에 깊숙이 휘말려들며 좌충우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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