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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는 자율"

"정부가 공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 못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찾아 "여야간 국회 안에서 빨리 협의해서 가능한 법 개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실업 당사자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비정규직법을 포함해 47개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통과시켜줘야만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비정규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정 대표는 "그간 이 법의 시행 준비를 소홀히 한 노동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준비를 소홀히 했으면 법 시행 이후에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을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걱정"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특히 "민간부분은 정규직화하든지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러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지목하며 "나는 이 분이 노동부 장관인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인지 지경부 장관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도 경영권의 자율화라든가 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다"며 "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스스로 말소하는 것과 같아 할 수 없다"고 공공부문 해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4 3
    aarr

    때려주고싶네 고 입...
    뭐가 경영 문제 때문이래..
    자기네가 공기업 경영 선진화 뭐시기 땜에 정원을 안늘려주니깐 그런건데..
    기업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시켜주고 싶은데 정부 방침때문에 못시켜준다더만..
    7.1일 이전에 이미 2년 넘은 사람들 이의신청했는데 니들이 반려시켰자나!!

  • 8 2
    cctv

    히태야...
    인촌이가 니자리 넘보는데 더 세게 빨아줘야한다...

  • 6 5

    참 말많은 공기업~~~~
    기업의 평가는 효율성과 실적을 근거로 평가를 하는것은 맞는 논리라고 생각하나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는 경영의 평가에서 단순히 실적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고용의 증가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공기업의 평가에서 단순히 숫자적인 실적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고용증가에 대한 노력을 최고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지 않을 것임.

  • 7 6
    그래 자율

    너희들에게 속아서 위임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명백하고 중대한 사기질로 대통구케의원 먹었으니
    이는 법률상 당연무효로 국민에게 원천적 권력을 돌려줘라.
    그리하면 당장 자율적으로다 너희들 목아지를 짜를테니.

  • 9 3
    최정호

    저인간이 도대체 총리 할 정도의 지능은 되는것인가?
    공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하하하 이명박 정권들어서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임기 보장된 공기업 또는 사기업 사장 인사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인가 뭐가하며 공기업 인원 감축 할려고
    난리를 떨던 입에서 뭐 공기업 경영 자율
    참 날씨가 더우니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구나
    그따위 기억력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어떻게하냐
    물러나라 정신 마저 혼미한 사람이 막중한 업무를 맞기기엔 부적절하다
    암튼 왔다갔다 지들 편한대로 입만 놀리는
    한심한 막장 정권 ㅉㅉㅉ
    저런것들이 행정부에 있으니 나라 꼴이 걱정이다 꺅~~~퉤

  • 5 3
    블레이드가이

    총리 참 해쳐먹기 쉽죠잉...
    총리가 총리 같은 짓을 해야 총리지...
    하긴 누가 뽑았으니 기대도 안한다만...

  • 7 4
    기가 막혀

    총리 는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깜 도 안되는 작자들이 무슨 총리 한다고 국민 염장만 질러대니....

  • 8 3
    뿌리를 찾아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설래바리칠땐 언제고...
    하여튼, 맨날 지가 파뭍은 지뢰를 밟아대니... 비정규직 짜르고, 새로 임시직 뽑아놓고, 실업률로 안 따지고, 신규취업자수만 가지고, 조중동에 대서특필할테지. 이 정권 들어와서, 이만큼이나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짤르는건 자율이고, 방통위, KBS, 시험거부 징계, 전교조 시국선언과 같은것들은 다 감옥보내냐!

  • 9 3
    이런

    공기업 경영 자율권 이라...
    ㅋㅋ 말 좋다..
    나 역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회사에서 지경부에 공문을 보냈다.. 무기계약 대상자가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나 여전히 회신이 없다..
    공기업의 정원은 관련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 맘대로 인원을 뽑을 수 없기때문에... 회신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벌써 작년 9월일이다.. 1년동안 회신 안한 정부가 자율권을 말하나?? 그럼 회사에서 결정하는대로 하겠다는거??
    그럼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그대로 주겠지?? 인원 늘어났으니 더 달라구 해도..
    자기들이 언제 인원 늘리라고 했냐구...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인원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율권이라...
    정말 우습다...

  • 5 6
    각목

    공기업 사장 임명할때처럼만 해봐
    공기업이 왜 공기업인줄 아니?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있어서 공기업이야
    그래서 니들이 정권잡고 공기업 인사 맘대로 했던거 아니니
    공기업 사장 니들 맘대로 세웠듯이
    공기업 운영도 니들 정권 맘대로 하는거야
    공기업노조에서 툭하면 낙하산 인사 어쩌고 하는데
    그건 걔들이 공기업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공적인 목적이 더 중요한게 공기업이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니
    그래서 공기업 노조들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자율을 씨부리니
    좀 일관성있게 살아라 아님 솔직히 말해
    비정규직 해결할 마음 사실 없다고
    치사한 것들 지들이 할맘없으면서
    지금 공기업 사장들한테 다 누명을 씌우고 있으니
    니들이 하는 짓은 손바닥도 아닌
    손톱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는거야

  • 4 11
    자제당부해야

    글로벌 경제위기시대에 서민살림살이 안정을 위해서 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자제를 정부가 부탁해야한다.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해고를 거림낌없이 하면 대중소기업들이 무슨 신호로 받아 들이겠는가..경제위기시대는 일자리나누기와 고통분담을 대통령과 총리,정부,집권여당,공기업 등이 앞장서서 부르짖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자제하도록 기업들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비정규직분들이 해고를 당하면 어디에 다시 취직을 하란 말인가...정부와 공기업,공사기업들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조건을 안정화 시켜주던가..아니면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던가...힘없는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하앙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꾸 아무 대책없이 해고로 길거리로 내모는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경제가 펑펑 돌아가면 비정규직분들이 해고를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많겠지만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시대에 되도록이면 해고는 자제해서 일자리안정에 정부가 힘써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정치행정적 리더쉽이라고 본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정치행정적 리더쉽을 솔선수범해서 정치행정지도자들이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안그러면 노동부장관,대통령과 총리 장차관,여야국회의원,재벌및대기업 총수,공기업 사장님들부터 그 멋진자리 자진 사퇴해서 실업자신세가 우선 되어 보시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통분담차원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차원에서..그래야 비정규직 직원들 마음을 잘 이해할것이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5년짜리 비정규직이고..국회의원들도 4년짜리 비정규직이고,장차관들은 1-2년짜리 비정규직 비슷하지 않는가...비정규직 해고자 가정을 내가족처럼 생각해서 비정규직 해고를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 6 3
    111

    말은 그리 서민 찾는놈이 어찌 행동이 돈만 중시하는 행동이냐 ㅋ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이명박쪽이지. 정규직전환도 이명박 말한마디 되는데 안하잖아 ㅋ 정규직전환하면 함부로 잘라내지 못하니 잘라내는거 봐 ㅋ 소모품쯤으로 생각하나봐

  • 10 3
    뚜껑~

    이런 개**들을 보았나~~
    니들 그러고도 공복들이라 할 수 있는거야?
    해고시키라니?
    해고시키면,
    해고 당한 비정규직은 니들이 섬겨 모셔야할 니들의
    나라 국민들이 아니란 말야??
    야이 씨***넘들아,...
    이 뇌도 가슴도 없는 점승같으 시끼들아~~

  • 10 3
    시민

    이 어럽다고 하는 시기에
    4대강 살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돈 몇 푼 아끼려고 정부의 비정규직을 자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짓이냐?

  • 9 5
    C8 MB

    암튼 있는 것들이 더해요~~!!
    법개정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목숨줄 쥐락펴락하고,
    대기업들은 투자하라고 정부보증 서주면 M&A 대비한다며 자본금 쌓아놓고 투자안하고~~
    중소기업,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고, 납품대금 받으러가면 현금대신 3개월짜리 어음이나 주고...

  • 11 4
    이런

    이런 이런.....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해야 할지 모르는 정권이군...
    한심해 정말 한심해.....

  • 10 7
    ㅠㅠ

    니 뽕이다!
    그래서 똥꽌이하고 유완장은
    엠비씨 엄사장 물러나라고
    그렇게 난리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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