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보수경제학자들, 왜 4대강 사업엔 침묵하나"
"盧정권때는 그렇게 토목공사 비판하더니..."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9일 노무현 정권때 행정수도 건설 등 토목공사를 질타하던 보수 경제학자들이 왜 4대강 사업에는 침묵하고 있냐며 이들의 이중성을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를 통해 노무현 정부때 행정수도 및 지방거점도시 건설을 거론한 뒤, "노 정권의 이런 경제정책을 비판한 학자군(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시카고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libertarian economists)"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유기업원, 하이에크 학회,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같은 단체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했다"며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좌파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10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영국과 아일랜드처럼 감세 같은 자유주의 정책을 펴지 않고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여서 경제를 망쳤다는 주장은 당시로선 제법 설득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혁신도시 건설 등 무리한 정부지출이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경제학 교수들이 22조 - 30조원이나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환경과 수자원 측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와 재정정책의 문제다. 환경과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자"며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지방거점 도시 건설 등 토목공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구조적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제학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이들의 침묵을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자신이 여당의원이라는 곤란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한구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소신파"라며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파 교수들은 최대 30조원의 정부재정이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며 이한구 의원의 소신에 빗대어 보수 경제학자들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는 강바닥에서 자갈인지 사금인지를 캐서 정부재정지출이 없이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침묵했겠지만, 재정을 수십 조 원이나 투입한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들이 조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정을 급속 악화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수 경제학자들의 침묵을 거듭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를 통해 노무현 정부때 행정수도 및 지방거점도시 건설을 거론한 뒤, "노 정권의 이런 경제정책을 비판한 학자군(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시카고 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libertarian economists)"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유기업원, 하이에크 학회,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 같은 단체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했다"며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좌파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10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영국과 아일랜드처럼 감세 같은 자유주의 정책을 펴지 않고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여서 경제를 망쳤다는 주장은 당시로선 제법 설득력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혁신도시 건설 등 무리한 정부지출이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경제학 교수들이 22조 - 30조원이나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환경과 수자원 측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와 재정정책의 문제다. 환경과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자"며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지방거점 도시 건설 등 토목공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구조적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제학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이들의 침묵을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자신이 여당의원이라는 곤란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한구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소신파"라며 "그러나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튼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파 교수들은 최대 30조원의 정부재정이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다"며 이한구 의원의 소신에 빗대어 보수 경제학자들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는 강바닥에서 자갈인지 사금인지를 캐서 정부재정지출이 없이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침묵했겠지만, 재정을 수십 조 원이나 투입한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들이 조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재정을 급속 악화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수 경제학자들의 침묵을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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