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임금 4배 인상 요구. 개성공단 파국
토지임대료도 31배 인상 요구, 사실상의 퇴출 요구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금보다 4배 많은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이 최악의 존폐 위기를 맞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해마다 연 10~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도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31배나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우리측 대표단은 귀경길에 올랐으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월 3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는 더이상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파국적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입주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이면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해마다 연 10~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55.125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도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31배나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북측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우리측 대표단은 귀경길에 올랐으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월 3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는 더이상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파국적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입주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이면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뒤,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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