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올 연말에 개정될 <방위계획 대강(大綱)>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공격하는 등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내용을 정식으로 담아, 정부가 이를 수용토록 제안했다.
소위는 또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전수방위의 범위내에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상발사형 순항미사일 도입을 주장했으며, 정부에 대해 방위비 감축 방침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노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 요격 등 집단적 자위권 보장과, 내각 직할의 대외정보기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무기수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3원칙'의 완화 등도 제안했다.
나카타미 겐(中谷元)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한다면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제공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정책을 최대 선거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같은 선제공격안을 확정했다. 북한 위협을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모양새다.
민주당 "MB정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니 한심"
이같은 일본의 노골적 군사대국화에 대해 정부는 5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5일 대북 선제공격론을 승인한 일본 자민당과, 침묵하는 우리 정부를 싸잡아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 자민당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를 선제공격하는 등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결정을 한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켜 스스로 군사 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참으로 엄청나고 위험한 일본의 속내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선제 공격론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본을 맹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화살을 이명박 정부로 돌려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를 선제공격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입장조차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할 일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정말 한심하고 무능하고 민족자존심도 없는 정권"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오사카산 명박이가 어찌할것인가는 자명하다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독도는 적절한 시기에 고향 인 일본에 이런 명바기가 고향(이명박이가 오사카출신임)북한을 선제공격한다니 얼마나 좋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일본은 임진왜란당시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7년간 침공하여 나라가 아작날뻔했다 오사카 에서출생한 명박이가 이대로 독도는 적절한시기에 왜놈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데침묵하면 다음 수순은 북명가도 를 핑개로 또다시 한국을 침공할것이다 왜 이명박이는 오사카산이라고 밝히않고 대선을 치럿을까 오늘 그답을 보는것같아 씁씁하네요
대륙간이란 ..... 한쪽대륙에서 다른 대륙간의 이동 미사일로...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 영국과 프랑스도 들어가있다. 안보리 5개과의 대결선언의 의미는 미국보다 더 멀다. 동창리(아시아) 미사일이 우주공간을 이용하여 . 북미대륙 뉴욕앞바다 동창리(아시아) 미사일이 우주공간을 이용하여 유럽대륙 영국과 프랑스 떨어지는거..
일본이 걱정해야 하는것은. 노동(중거리)미사일이다..일본 본토 사정거리(3200km)...2000km 들어가죠ICBM 는 10000km 이상 . 일본과 관련이 없다.. 잠수함미사일도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중거리)미사일에도 핵탄두(핵폭탄)이 탑재된다.
전쟁은 끝이다 댓글 다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전쟁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ㅜㅜ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반발의 이유는 많겠지만 전쟁(남북, 외교 등)에 대한 그들의 위험한 발상(북풍)에 더욱 화가 납니다. 전쟁을 쉽게 입에 담지 맙시다. 전쟁은 모든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생존(민생, 민주, 평화, 통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 아닌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저 스스로 부족하여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호전적인 현 한반도 분위기 결코 쉽게 말하지 맙시다.ㅜㅜ
일본의 저런 발언은 역으로 생각하면 타당한거 아닐까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위안부 문제, 과거 식민통치의 진실은 엄연히 따질 문제이지만,, 도를 넘어선 "일본 죽이기"도 심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글을 적성하면 벌떼처럼 공격을 가하겠죠. 저 법안이 나오기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일본열도를 넘어간 소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국의 방위라는 입장에서는 정당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탄도위협에 일본이 사정거리안에 들어오면 이쪽 입장에서 무조건 미사일 세례 맞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인 납치도 우리 네티즌들은 북한을 옹호하던데 이건 북한이 비난받아야 마땅한거죠. 무조건적인 일본 죽이기.. 과연 이성적일까요? = 2003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의 북한 마약선을 격침하고, 선원들을 재판인도한 호주 정부의 행동도 정당한데 이때도 북한을 옹호하는 소리가 있더군요. 아무리 민족이라지만 잘잘못은 가려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북핵대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차이 솔직히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집권 자민당을 가진 일본 국민들이 부럽다 만약 일본에서 일본우익들이 북핵(북핵방어)때문에 일본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기자고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누가 진정 짜가보수일까? 과연 누가 그 나라의 진정한 보수일까? ---------------------------------------------------------------- [단독] 이 국방, 미에 ‘전작권 연기’ 떠보다 퇴짜... [한겨레신문] “보수쪽 요구 때문에” 에둘러 운뗐으나 게츠 장관 “정부간 합의 변경 안돼”
지난달 3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쪽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내 보수 쪽 움직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논의를 간접적으로 꺼냈으나, 미국의 반대에 막혀 실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상희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 보수 쪽의 걱정과 반대를 로버츠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4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동안 미국 쪽이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한-미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국내 반대 여론을 전하는 투로 에둘러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보수 쪽에서는 2012년 4월 예정대로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으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전작권 전환 자체는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결국 두 나라 장관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데렉 미첼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고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첼 부차관보는 “한-미관계의 큰 방향을 북한(2차 핵실험 등)이 좌우하게 해선 안 된다”며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막나가는 미친 쥐박이에게 왜 민주당은 친일 매국노라고 외치지 못하는가. 친일 매국노, 영남패권, 개독교는 우리 정치인의 금기 사항인가? 왜 어느놈 하나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냐. 친일매국노, 영남패권, 개독교. 이 세 문제에 입 닫고 쌩깐다면 진보가 아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