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MB정권 말기에 재정 파탄날 것"
"국채 400조 돌파하면 향후 국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9일 한나라당이 30조원이상의 '슈퍼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식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 경우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심각한 재정파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 경고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의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슈퍼 추경 편성을 둘러싼 일대 논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용섭 "30조 추경하면 국채 400조 되면서 국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이용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를 하고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년예산상 재정적자가 약 25조다. 국채도 20조나 발행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64조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가 353조에 이른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금년도 성장을 약 4%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증현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2%로 수정을 했다. 그러면 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10조정도 세입이 감소되고, 이번에 이제 임태희 의장 얘기한대로 최소한 30조 추경을 편성하면 40조원 정도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채규모가 약 400조에 육박을 하게 되고 GDP의 40%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임기말에 재정파탄, 재정위기가 온다"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추경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부자 감세 35조원 유예하면 100만명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
이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추경이 30조원을 넘을 경우 향후 빚 갚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서도 "그래서 추경재원을 과도하게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인건비, 판공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경비절약을 먼저 해야하고, 두번째는 추경재원도 경제회복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에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해서 약 35조의 세금 감면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선 부자들의 세금 감면은 연기하고 우선 이 돈은 경제살리는 데 쏟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감세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35조를 감세했는데 이중에 20조를 가지고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면 100만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며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서민들의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정책선택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거듭 고소득층 세금 감면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관련,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이 부실하게 되면 외국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없어져버린다"며 "우리가 IMF외환위기 났을 때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것이 168조라고 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재정 갖고 다 하지 않나? 그런데 재정의 본질적인 건전성이 훼손되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거듭 재정파탄이 몰고올 거센 후폭풍을 경고했다.
"추경, 토목에 쏟아부어선 안돼"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경 일부를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에 추가로 투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녹색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이런 토목 건설쪽은 안된다"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반대 사유로 "우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지출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10억원을 지출했을 때 토목 건설쪽은 일자리가 16개가 생기나,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25개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목건설은 주로 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 일자리가 아니라 기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현장에 가 보라. 사람은 없다. 기계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목 건설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그렇지만 병원을 짓고 교육시설, 간병시설을 지으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며 "90년에 일본의 경험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 일본이 감세하고 토목건설쪽에 집중을 했다가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토목경기 부양에 집착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정부가 과거 산업사회 시대때 경제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건설토목쪽에서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90년대말 이후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과거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 경고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의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슈퍼 추경 편성을 둘러싼 일대 논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용섭 "30조 추경하면 국채 400조 되면서 국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이용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를 하고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년예산상 재정적자가 약 25조다. 국채도 20조나 발행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64조나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가 353조에 이른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금년도 성장을 약 4%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증현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2%로 수정을 했다. 그러면 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10조정도 세입이 감소되고, 이번에 이제 임태희 의장 얘기한대로 최소한 30조 추경을 편성하면 40조원 정도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채규모가 약 400조에 육박을 하게 되고 GDP의 40%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임기말에 재정파탄, 재정위기가 온다"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추경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부자 감세 35조원 유예하면 100만명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
이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추경이 30조원을 넘을 경우 향후 빚 갚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서도 "그래서 추경재원을 과도하게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인건비, 판공비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경비절약을 먼저 해야하고, 두번째는 추경재원도 경제회복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에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해서 약 35조의 세금 감면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감면이 되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선 부자들의 세금 감면은 연기하고 우선 이 돈은 경제살리는 데 쏟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감세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35조를 감세했는데 이중에 20조를 가지고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면 100만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며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서민들의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정책선택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며 거듭 고소득층 세금 감면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관련,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이 부실하게 되면 외국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없어져버린다"며 "우리가 IMF외환위기 났을 때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것이 168조라고 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재정 갖고 다 하지 않나? 그런데 재정의 본질적인 건전성이 훼손되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거듭 재정파탄이 몰고올 거센 후폭풍을 경고했다.
"추경, 토목에 쏟아부어선 안돼"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경 일부를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에 추가로 투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녹색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이런 토목 건설쪽은 안된다"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반대 사유로 "우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지출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10억원을 지출했을 때 토목 건설쪽은 일자리가 16개가 생기나,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25개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목건설은 주로 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 일자리가 아니라 기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현장에 가 보라. 사람은 없다. 기계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목 건설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그렇지만 병원을 짓고 교육시설, 간병시설을 지으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며 "90년에 일본의 경험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 일본이 감세하고 토목건설쪽에 집중을 했다가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토목경기 부양에 집착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정부가 과거 산업사회 시대때 경제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또 대통령께서 과거에 건설토목쪽에서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90년대말 이후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과거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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