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한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실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한국언론에 보도돼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미연준과 한국은행은 지난 9월24일부터 한달여간 극비협상을 통해 한국에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해주기로 하고 이를 지난 10월30일 새벽 4시(한국시간)에 미연준과 한국은행이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전날인 10월29일 저녁부터 한국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통화스왑 액수가 300억달러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한은의 확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발끈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후에 또 한차례 상식밖의 일이 발생했다는 점. 재정부가 언론에 통화스왑 막전막후를 설명하는 과정에, 강 장관이 씨티은행 부회장과 만나 부탁을 한 것이 통화스왑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것이 한국 보수신문들에 대서특필된 것.
독립성이 보장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개 상업은행 부회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으로 잘못 인지되면서, 내년 4월이후 통화스왑 계약 추가연장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또다시 발끈했고 강만수 장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사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물밑에서 진행중인 한-중 통화스왑 추진과정을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또다시 공개하고 나선 것. 이 또한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중국 인민은행측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의 잇딴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미연준 등과의 협조 시스템이 깨질 경우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정부예산으로 70~80명을 고용해 한국 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해 본국에 보내고 있으며, 미정부는 이를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미국기업들에게도 유료로 공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한국 언론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한 보도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성태 한은총재가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두차례나 전화를 걸어 재정부의 비상식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부 관료들이 강만수 유임시키려고 충성을 루빈이나 시티 부회장 이야기는 정말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 한국 신문에 실으면서 에피소드처럼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관료들을 영웅화하고 강만수는 명장이 되고.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건 그들이 3월부터 환율 인위적 조작하다가 400억달러를 넘게 날린 사실에서 민중들의 시선을 거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파시스트 정권들은 현실의 비참함으로부터 민중을 떼어놓기 위해서 민족주의나 거창한 신화를 필요로 했다. 그런 연극 차원으로 보면 된다.
끔찍하게도 만들었다. 이번에는 국민망신이며 국가망신이다. 강만수 공화국이냐? 우리나라가 도대체 장관 정신건강이 왜그렇게 안좋은거냐? 질타해야할부분이다. 왜 이제는 미국연방준비은행에서도 말썽을 부리냐? 미칠노릇이다. 국민망신 국가망신을 다 시켜서 무엇을 어떻게하려는것인지 경제분야의 기획재정이 엉망진창이다. 보수언론공화국 강만수공화국이 되어서 촛불집회가 또한 언제 터질지 알수가 없다. 무조건 적이라면 배제하는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촛불집회했다며 수배하더니 잡아서 넣어버리더니 범죄자취급한다. 여당 다음에는 정권창출 어렵다. 야당으로 정권교체할것이다. 여당이 여당끼리 다투는일이 많다. 잘못된 여당의식이 국민을 지치게 만든다. 야당 집중적으로 이명박정부 성토하면서 미국민주당과 소통해야된다. 미국민주당이 집권 정권창출과 교체까지 했기때문이다.
강만수 장관 이제물러나라! 경제기획재정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어차피 이명박은 실정에 능한 대통령이지 경제대통령은 아니었다. 또한 재정부와 보수언론이 뭉쳐서 국제적인 물의를 만들었다면 단호하게 진퇴를 결정해야한다. 적절한 방법에서 찾아야된다. 어떻게 또 국가망신이며 국민망신이냐? 이렇게되었으니 강만수를 퇴진시켜서 끝내야하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은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임명하는게 좋겠다. 아니면 박승 전 총재님이나 아니면 조순이 더 좋겠다. 이게뭐냐? 상업은행 부회장에 좌지우지되는꼴이라니 미국연방은행이 무척이나 분노했겠다. 강만수와 한국보수언론때문에 나이거야참 이게 무슨 국가망신이며 국민망신이냐? 오바마행정부에게 할말이 없게되었다. 이런 빌어먹을 장관 보수언론 조용히좀 살아라!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