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권이 미분양대란에 따른 건설업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다가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까지 겹치면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집권여당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제2금융권 붕괴 위기를 부정해온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종구 "제2금융권 부실 조짐 상당히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리 은행들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물론 LTV라든지 DTI라든지 담보인증비율을 낮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괜찮다고 하나 후순위로 비은행금융권들이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부동산 담보가격이 떨어지면서 후순위로 주고 있는 제 2금융권의 부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소위 우리가 LTV라는 담보인정비율이 제1금융권은 40%, 50%인데, 나머지 한 3,40%를 후순위로 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대부업체,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비금융권의 상호저축은행에서 준 대출들이 부실이 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2금융권 붕괴 조짐 여부와 관련, "조짐이 상당히 있다"며 "예를 들면 지금 제 2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기타 대부업체들이 대출해주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축은행 도산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제2금융권이 건설업계에 수십조 해준 PF대출을 거론한 뒤, "20만채 미분양에 달하는 PF, 그것이 상당 부분 부실이 진행이 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 근교에 미분양을 중심으로 그런 것이 목도가 되고 있고 지금 자금이 안돌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같은 부동산거품 파열 공포를 거론한 뒤, 연착륙 대안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세금, 30조에 달하는 이 세금에 관한 것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좀 완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좀 터줘야 된다"며 "두 번째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 건설사들의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상당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제2 금융권 쓰러지면 제1 금융권도 직격탄

이 의원의 제2 금융권 붕괴 경고는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 감지된 사실이나 정부가 극구 부인해온 위기를 표면화시켰다는 데에서 주목된다.

특히 PF대출 외에 집값 하락이 제2 금융권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은 그동안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도 과도한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한국 금융의 부실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해왔다.

금융계에서도 집값 하락이 제2금융권은 물론, 제1금융권에도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PF대출을 제1금융권이 지급보증해준 경우가 적지 않아 은행 등도 안정권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대출의 경우도 제1금융권만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제2금융권은 규제를 하지 않자 계열사인 제2금융권을 통해 편법적으로 아파트값의 90% 전후까지 추가대출을 해준 경우가 허다해, 집값 하락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연체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1금융권도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결국 지금 건설업계와 금융계가 직면한 위기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출규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해, 향후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