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새파란 판사가 60대 노부부 재판하다니..."
"세상물정을 좀 아는 법관이 필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같은당 손범규 의원도 젊은 판사들을 힐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손 의원 발언은 홍 의원실이 10일 전날 서울고법 국감장에서 행한 자신의 문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홍 의원실은 두 번째 성명에서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의 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며 "최병국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앞서 비슷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손범규 의원은 "우리나라 재판을 가리켜서 외국사람들이 또는 우리 또 국민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며 "형님 같은 검사와 아버지 같은 변호사를 데리고 또는 뭐 대동하고 아들 같은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재판이라고 한다"고 재판부의 '연령'을 문제삼았다.
손 의원은 더 나아가 "그리고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또 군대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장가도 안 간 이런 심한 경우는 20대 또는 30대의 아주 새파란 판사가 말이지요, 60대의 노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데 그 재판장으로 앉아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재판의 현실이라는 거다"라고 20~30대 젊은 판사들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외국에서는 판결문에 어떤 사진도 붙이고 또 그림도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단 한 줄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문장에 적힌 판결을 해도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고 항소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최고의 논리적인 문장,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문장을 가지고 장문에 걸친 설득력 있는 문장을 명문을 남겨도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탄원하고 진정하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세상물정도 좀 알고 세상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 것인지 또 법 해석이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아는 이런 법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다들 보고 있다"고 거듭 젊은 판사들을 문제삼았다.
문제의 손 의원 발언은 홍 의원실이 10일 전날 서울고법 국감장에서 행한 자신의 문제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날 오후 2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홍 의원실은 두 번째 성명에서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의 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며 "최병국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앞서 비슷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손범규 의원은 "우리나라 재판을 가리켜서 외국사람들이 또는 우리 또 국민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며 "형님 같은 검사와 아버지 같은 변호사를 데리고 또는 뭐 대동하고 아들 같은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재판이라고 한다"고 재판부의 '연령'을 문제삼았다.
손 의원은 더 나아가 "그리고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또 군대도 안 갔을 뿐만 아니라 장가도 안 간 이런 심한 경우는 20대 또는 30대의 아주 새파란 판사가 말이지요, 60대의 노부부가 황혼이혼을 하는데 그 재판장으로 앉아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재판의 현실이라는 거다"라고 20~30대 젊은 판사들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외국에서는 판결문에 어떤 사진도 붙이고 또 그림도 그리고 어떤 판사는 단 한 줄 단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문장에 적힌 판결을 해도 당사자들이 승복을 하고 항소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최고의 논리적인 문장,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문장을 가지고 장문에 걸친 설득력 있는 문장을 명문을 남겨도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고 계속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탄원하고 진정하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세상물정도 좀 알고 세상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 것인지 또 법 해석이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아는 이런 법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사법개혁은 필요하다고 다들 보고 있다"고 거듭 젊은 판사들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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