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연주 해임하겠다"
박형준 "대통령, 정연주 해임안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
청와대가 8일 정연주 KBS사장 해임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이날 오전 KBS이사회가 해임 권고 결의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야권 및 언론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연주 KBS사장 해임 여부와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KBS 이사회 결정을 검토한 후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면서도 "지금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경영상 부실과 비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정 사장 해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KBS 사장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처럼 제 3자가 해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KBS 정 사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연주 사장은 코드 인사에 의해 선임됐고 그간 방송이 그런 문제를 가져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정 사장 해임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향후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간 방송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연주 KBS사장 해임 여부와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KBS 이사회 결정을 검토한 후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면서도 "지금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경영상 부실과 비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정 사장 해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KBS 사장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처럼 제 3자가 해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KBS 정 사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연주 사장은 코드 인사에 의해 선임됐고 그간 방송이 그런 문제를 가져와,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정 사장 해임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향후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간 방송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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