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며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를 옹호, 파문이 일고 있다.
강만수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49%인 대부업체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에 1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4천9백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질타하며 대부업체 이자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금리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 일한 과장 시절에도 많은 일들을 했으나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의원이 이에 "IMF 때도 고리대가 25%였었다"며 거듭 압박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 의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사채 금리가 100%였을 때 70%로 또 50%로 내린 적도 있다"며 이자를 계속 내려왔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번엔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를 옹호, 파문이 일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연합뉴스 재정부 '고금리 옹호'에 일본계, 한국 대부업시장 싹쓸이
강 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요즘 경기침체가 급속화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고리대를 찾는 극한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대를 찾는 서민들은 인생막장에 왔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인적 고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은 혹독한 추심에 못이겨 가정이 파산하거나 자살 등의 극한적 선택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 도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 한국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고리대 금리를 강 장관이 적극 감싸고 나섬으로써 파문은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자금이 대거 들어왔거덩 ㅋㅋ 한국에서 떼 돈 버는 대출업체들 상당수가 일본 자금 ㅋㅋㅋ 뭔가 이빨이 맞지 않나? ㅋㅋㅋ 총리라는 한승수가 포항에 일본 부품단지가 들어선다고 언급하자, 쌍드기는 아니라고 방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컴비네이션 플레이 같지 않나? ㅋㅋㅋ
욕먹을 발언은 아닌듯합니다만~ 여러모로 마땅찮은 장관입니다만.. 이 발언이 '고리대 옹호'라는건 지나친 느낌이네요. 고금리라도 급전을 구하는 시장이 있는게 없는것 보다는 낫다는 발언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대부자금 수급당사자간이 대등한게 아니기에 이자율 상한도 필요하지만, 장관이 지금 그런 이자율상한을 폐지한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9%가 적절하냐 여부는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나라당 고리대업자들 모임이냐 왠지 그런생각마져 든다. 정말 너무 한다. 넌 돈 없는 사람의 설움을 알기나 하냐... 왜 돈을 빌릴곳 없으면 그럼 고리대라고 빌리고 그래서 계속 생활하면 서민들 경제도 안좋아지는거 뻔히 알면서 그런말을 하냐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들중에서도 고리대업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는거 아느냐..만수야 정말 넌 고리대업으로 만수무강해라
아, 정말 싫다! 어떻게 우리나라 재무장관 생각이 이러냐? 이 양반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 힘들어지겠네. 고리대에 덫에 걸려 인생 종치고 가정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잘못이라고 할텐가? 만일 그런 단순 무식한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장관 그만두고 고리대 장사나 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