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李대통령 "6.15선언 등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1차 대국민사과때 사용했던 "인터넷 괴담"이란 표현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불안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경계대상"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법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며 '신뢰 부족'의 근원을 '법치 미확립'에서 찾은 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거듭 법치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또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의 대상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통해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방안, 북측과 협의할 용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후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는 우회적 방식이긴 하나 북한이 요구해온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압박하는 외환시장 요인 줄여나가겠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물가폭등을 부채질한 고환율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 처리해 달라"
그는 의원들을 향해 "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한다"며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미 FTA 연내비준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겠다"고 개정의지를 밝혔다.
"사회불안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경계대상"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다"고 '법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며 '신뢰 부족'의 근원을 '법치 미확립'에서 찾은 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거듭 법치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또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의 대상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통해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방안, 북측과 협의할 용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후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는 우회적 방식이긴 하나 북한이 요구해온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압박하는 외환시장 요인 줄여나가겠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만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물가폭등을 부채질한 고환율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 처리해 달라"
그는 의원들을 향해 "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한다"며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미 FTA 연내비준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겠다"고 개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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