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MB 대북정책은 정말 아마추어"
"MB 말 한두 마디에 북한 완전히 '봉남'으로 바뀌어"
지난해말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가 22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아마추어'라고 질타하며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한완상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북정책을 좀 깊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또 남북 화해 협력을 바라는 민족의 입장에서 보지를 않고 아마추어식으로 하다보니까 북은 그간의 전통적인 대남봉쇄 정책 있지 않습니까? 소위 ‘봉남정책’ 이것으로 다시 회귀한 것 같다"며 "6.15때 특별상봉 하기로 한 것, 이게 지금 당국 간의 냉랭한 분위기로 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남북의 정치 최고지도자들이 인도주의적 문제, 나이가 많아서 가족을 못보고 죽는 그 아픔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신념과 이게 헌신이 부족하다"며 남북을 싸잡아 비판한 뒤, "그런데 특히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북 당국이 새로운 우리 정부의 서툰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그 후에 모든 지원은 따라온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와 지원문제를 동시에 병행했던 것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확 바꾸었단 말이다, 바꾸면서 퍼주기를 안 하겠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북한쪽에서는 아, 이 공들여서 통남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거 안되겠구나, 다시 봉남해야 되겠구나하고서 이게 다시 옛날 YS시대로 돌아간 거다. 이런 과정에서 인도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더 줄어진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MB정부가 하나 실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지침으로 6.15공동선언이라든지 10.4남북정상회담의 선언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92년에 대한 기본합의서만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더 아주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데 지난 10년간 좋은 자산을 왜 우리가 손실시키냐"고 반문한 뒤, "최근에는 북미관계가 데탕트로 들어가잖나? 그래서 미국이 50만톤 쌀도 주겠다고 그러고 또 연변에 냉각기를 폭파하는 일에 합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진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평양 당국 간에는 지금 오히려 1993년도로 후퇴하고 있다, 이건 가슴 아픈 거 아니냐"고 거듭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는고 하니, '한미 관계가 돈독해야지 남북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랬다. 그건 아마추어적인 시각"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서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그와 같은 소위 봉남정책을 통남정책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북한 당국이 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고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정상회담을 거쳐서 가까스로 ‘봉남’을 ‘통남’으로 바꿔놨다"며 "이걸 이제 지금 MB정부가 들어와서 말 한두 마디로 그걸 완전히 봉남으로 바꿔놨는데 자기들의 말실수로 바꿔놨다는 걸 지금 이 정부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서 '봉남 통미정책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북식량 지원 논란을 언급하며 "지금 북한에는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이게 식량위기가 심각하니까 미국은 50만 톤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이 달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못 주겠다', 이러다가 다른 국제기구나 우리 NGO에서 '북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기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주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달라는 말도 안 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게 아마추어식 정책에서 오는 실수"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정말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는데 역설적으로 북미관계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며 "이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정책에 있어서 삐걱거리는 일, 이게 1993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 잘못 낀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좋다"며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한완상 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북정책을 좀 깊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또 남북 화해 협력을 바라는 민족의 입장에서 보지를 않고 아마추어식으로 하다보니까 북은 그간의 전통적인 대남봉쇄 정책 있지 않습니까? 소위 ‘봉남정책’ 이것으로 다시 회귀한 것 같다"며 "6.15때 특별상봉 하기로 한 것, 이게 지금 당국 간의 냉랭한 분위기로 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남북의 정치 최고지도자들이 인도주의적 문제, 나이가 많아서 가족을 못보고 죽는 그 아픔을 포함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신념과 이게 헌신이 부족하다"며 남북을 싸잡아 비판한 뒤, "그런데 특히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 북 당국이 새로운 우리 정부의 서툰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를테면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그 후에 모든 지원은 따라온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와 지원문제를 동시에 병행했던 것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확 바꾸었단 말이다, 바꾸면서 퍼주기를 안 하겠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이제 북한쪽에서는 아, 이 공들여서 통남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거 안되겠구나, 다시 봉남해야 되겠구나하고서 이게 다시 옛날 YS시대로 돌아간 거다. 이런 과정에서 인도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더 줄어진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MB정부가 하나 실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지침으로 6.15공동선언이라든지 10.4남북정상회담의 선언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92년에 대한 기본합의서만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더 아주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데 지난 10년간 좋은 자산을 왜 우리가 손실시키냐"고 반문한 뒤, "최근에는 북미관계가 데탕트로 들어가잖나? 그래서 미국이 50만톤 쌀도 주겠다고 그러고 또 연변에 냉각기를 폭파하는 일에 합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진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평양 당국 간에는 지금 오히려 1993년도로 후퇴하고 있다, 이건 가슴 아픈 거 아니냐"고 거듭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는고 하니, '한미 관계가 돈독해야지 남북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랬다. 그건 아마추어적인 시각"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서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에만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그와 같은 소위 봉남정책을 통남정책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북한 당국이 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고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정상회담을 거쳐서 가까스로 ‘봉남’을 ‘통남’으로 바꿔놨다"며 "이걸 이제 지금 MB정부가 들어와서 말 한두 마디로 그걸 완전히 봉남으로 바꿔놨는데 자기들의 말실수로 바꿔놨다는 걸 지금 이 정부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서 '봉남 통미정책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북식량 지원 논란을 언급하며 "지금 북한에는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이게 식량위기가 심각하니까 미국은 50만 톤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이 달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못 주겠다', 이러다가 다른 국제기구나 우리 NGO에서 '북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기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주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달라는 말도 안 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게 아마추어식 정책에서 오는 실수"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정말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는데 역설적으로 북미관계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며 "이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정책에 있어서 삐걱거리는 일, 이게 1993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 잘못 낀 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좋다"며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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