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美요구대로 쇠고기 전면수입 시사
이한구 "美 쇠고기 문제, 정부 입장 정리됐으나 靑만 강경"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이명박 당선인 취임전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이미 내각(한국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정부가 전면 개방쪽으로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의장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듣기로는 행정부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끝에 상황이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에서 정리된 안은 아직 한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쪽이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30개월미만, SRM 수입금지)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대폭 개방안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정리된 안을 청와대가 끝까지 강경한 입장으로 나와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간 위생조건 '개정협의'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정부측은 '생후 3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SRM과 내장, 일부 뼈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대로 나이와 부위에 상관없는 전면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한미FTA 체결 차원에서도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듣기로는 행정부 실무자와 전문가 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끝에 상황이 정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에서 정리된 안은 아직 한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쪽이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30개월미만, SRM 수입금지)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대폭 개방안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정리된 안을 청와대가 끝까지 강경한 입장으로 나와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간 위생조건 '개정협의'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정부측은 '생후 3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SRM과 내장, 일부 뼈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대로 나이와 부위에 상관없는 전면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한미FTA 체결 차원에서도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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