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의 '비례대표제안'에 정의당 격앙
심상정 "소수정당, 한석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어"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10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려는 데 대해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위 안은 의원정수(300명)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246 대 54)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 의석만 각 당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지난 6월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두 달이나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면서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였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를 맹질타했다.
심 대표는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면서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의 경우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의당은 자문위안이 승자독식을 더욱더 강화하고 결국 양당의 독점정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론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며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김상곤 위원장도 권력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자문위 안은 의원정수(300명)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246 대 54)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 의석만 각 당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지난 6월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두 달이나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면서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였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를 맹질타했다.
심 대표는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면서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의 경우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의당은 자문위안이 승자독식을 더욱더 강화하고 결국 양당의 독점정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결론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며 정개특위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김상곤 위원장도 권력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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