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제 임 과장 가족들이 입 열어야"
이병호 국정원장, 목영만 전 기조실장 고발. 새 IP 6개도 발견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이병호 국정원장과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개발단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새롭게 발견된 PC IP 4개, 핸드폰 IP 2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요청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 직원일명의 성명서와 관련, 국정원법 제9조, 18조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 2011년 해킹프로그램 구매 당시 국정원 예산책임자였던 목영만 전 기조실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보호 등의 금지 위반 행위 등으로 고발했다.
숨진 임 과장과 관련,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했던 국정원 기술개발연구단 전현직 관계자들도 대거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임 과장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흔적이 조직적으로 있다는 의혹이 정보위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임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된 2015년 4월 이후 3개월동안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7월 22일 검찰 수사를 요청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해킹과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추가자료는 2012년 11월~2013년 2월간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나온 한국 PC에서 접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IP 4개와 2015년 발견된 핸드폰 IP 2개다.
PC에서 접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의 경우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로,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2012년 대선 직전인 12월 9일과 12월 18일에 접속기록이 남아 있다. 핸드폰 IP는 올해 5월 21일, 5월19일자로 SKT IP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고발의 의미는 새로운 아이피가 핸드폰과 PC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대선을 전후한 타이밍이었다. 이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6일로 잡혀있는 기술간담회에 대해선 "지난 번에 6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자료 제출이 안된다면 기술간담회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숨진 임 과장에 대한 감찰을 국정원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감찰은 여러 정황상의 증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찰이 없었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건 감찰보고서와 본인 진술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감찰 진술서를 보면 자살 이유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나간 직원, 부인과의 통화내용만 공개해도 다 나온다"며 "국정원 설명대로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면 이분은 정말 심약한 사람이고 판단이 잘못된 사람이 된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 이유없이 죽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제 식구나 친지도 입을 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임 과장 유족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 직원일명의 성명서와 관련, 국정원법 제9조, 18조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지난 2011년 해킹프로그램 구매 당시 국정원 예산책임자였던 목영만 전 기조실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보호 등의 금지 위반 행위 등으로 고발했다.
숨진 임 과장과 관련,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했던 국정원 기술개발연구단 전현직 관계자들도 대거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임 과장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흔적이 조직적으로 있다는 의혹이 정보위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임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된 2015년 4월 이후 3개월동안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7월 22일 검찰 수사를 요청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해킹과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추가자료는 2012년 11월~2013년 2월간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나온 한국 PC에서 접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IP 4개와 2015년 발견된 핸드폰 IP 2개다.
PC에서 접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의 경우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로,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2012년 대선 직전인 12월 9일과 12월 18일에 접속기록이 남아 있다. 핸드폰 IP는 올해 5월 21일, 5월19일자로 SKT IP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고발의 의미는 새로운 아이피가 핸드폰과 PC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대선을 전후한 타이밍이었다. 이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6일로 잡혀있는 기술간담회에 대해선 "지난 번에 6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자료 제출이 안된다면 기술간담회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숨진 임 과장에 대한 감찰을 국정원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감찰은 여러 정황상의 증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찰이 없었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건 감찰보고서와 본인 진술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감찰 진술서를 보면 자살 이유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나간 직원, 부인과의 통화내용만 공개해도 다 나온다"며 "국정원 설명대로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면 이분은 정말 심약한 사람이고 판단이 잘못된 사람이 된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 이유없이 죽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제 식구나 친지도 입을 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임 과장 유족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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