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건 "독일식 비례대표 도입하면 과반수 붕괴"
"새누리는 과대 대표가 가장 큰 정당", '뻥튀기 대표성' 시인
새누리당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해 주요 정당의 이해득실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 지도부에 보고했다.
문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점유율은 각각 평균 3.98%, 3.44%씩 감소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6.03% 증가했다"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점유율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7.73% 감소하고, 호남에서 0.84%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4.93% 증가하고, 호남에서 3.18% 감소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는 상징적인 수준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이 대폭 신장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문건은 '결론' 구절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구제 하에서 과대 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라며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의 '뻥튀기 대표성'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 문건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점을 볼 때, 민주통합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신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상황에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새누리당은 이 문건에 기초해 야권의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부문건에서 자신들의 대표성이 뻥튀기 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야권의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계속 반대할 경우 '기득권' 수호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어서 이번 문건 공개는 새누리당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해왔다.
29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야권이 요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해 주요 정당의 이해득실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 지도부에 보고했다.
문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점유율은 각각 평균 3.98%, 3.44%씩 감소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6.03% 증가했다"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점유율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영남에서 7.73% 감소하고, 호남에서 0.84%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4.93% 증가하고, 호남에서 3.18% 감소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는 상징적인 수준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이 대폭 신장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문건은 '결론' 구절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구제 하에서 과대 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라며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의 '뻥튀기 대표성'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 문건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점을 볼 때, 민주통합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신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상황에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새누리당은 이 문건에 기초해 야권의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부문건에서 자신들의 대표성이 뻥튀기 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야권의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계속 반대할 경우 '기득권' 수호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어서 이번 문건 공개는 새누리당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호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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