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병호-원세훈-나나테크 등 검찰 고발
시민단체들도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키로, 검찰 수사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정원 해킹과 관련,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만간 전현직 국정원장을 무더기 고발키로 해, 이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서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 고발 이유로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해 정보를 취득하고 사태가 확산되자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나테크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실확인에 근거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검찰수사 의뢰가 정식절차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특검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지금 고발장으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범죄혐의 인정사안마다 추가로 2,3차 고발에 나설 것"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조만간 전현직 국정원장을 무더기 고발키로 해, 이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서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 고발 이유로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해 정보를 취득하고 사태가 확산되자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나테크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실확인에 근거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검찰수사 의뢰가 정식절차에 의한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특검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지금 고발장으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범죄혐의 인정사안마다 추가로 2,3차 고발에 나설 것"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