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이어 '1차 인민혁명당 사건'도 장장 5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4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살아야 했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도씨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샀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소됐던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12년 9월10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법살인'으로 확정판결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사과를 거부해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1차 인혁당에 이어 2차 인혁당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5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역시 지난 2007년~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박근혜 “두 개의 판단이 있다”고 했던
밥먹다가 “인혁당 조작” 언급해 징역...아들이 청구한 재심서 ‘무죄’ 부정당선녀 닭양아빠 516쿠테타 박정희 정권 당시 술자리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까끼마사오가 헌정질서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한 큰상처가 이제그의딸 닥짝퉁에서 다 기어나오고 있다
미군 맘대로 위험물 반입’ 한국이 유일 /뼈속까지 친일 종미 닭쥐색누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택배 배송된 사고를 계기로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위험물질을 들여올 수 있게한 소파협정 개정,폐기해야한다는 여론확산 미군기지가 21세기 731부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까끼 마사오 시대에도 훌륭한 검사는 있었네... 고문 간첩 조작 공소 거부... 다까끼 딸이 더 악날하게 기추니,로봇 교아니, 병우을 잡고 있으니... 지금에 검사 ㅅ ㅐ ㄲ ㅣ 들은 꼬리 내리고 7시간 잠수한 세계적 해녀... 똥 구멍이나 빨고 있으니 나라 꼴 참.... 부끄러운줄 알아라 검사들아... 느그들 부모가 그러라고 공부 시키지 않았나 싶다,,
대법원은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하여야 한다. 50년에는 유죄 지금은 무죄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어찌 내리나? 대법원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서 그 책임을 져라. 너희들의 무고한 판결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았던가? 유신시대여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어서 그 핑계를 댈 것이냐?
★ 【♨ 근조】 ◈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 ‘인혁당사건’ 은 가장 야비한 용공조작 - 서대문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 t.co/VfM0pMNdWl ◈ 박정희의 용공조작, 市民 8명을 무참한 고문 等으로 사형집행(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오로지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만 제외하면 댓통년이 절대 불가능한 여자. 총리뽑는 일가지고 세월 다 보내는 것 보면 나머지는 뻔하다. 친박졸개 몇 명 데리고 나라 운영하는 꼴인데 이게 될 말인가? 칠푼이는 두손들고 빨리 항복해라. 잘못하면 쫓겨나는 수가 있다. 미국 금리 올라가면 끝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