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거듭 비난했다.
야당들은 관광진흥법의 경우 학교앞 호텔 설립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의료시스템을 훼손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비난에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래 44년만에 최대 규제 완화다.
또한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웃기지 말아라. 항상 야당 때문에 못한다하지 말고 투표한 년 놈들이 빙신이지.... 한화 김성근 감독을 봐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야구를 하잖아 항상 핑계대지 말고 OUT,,,, 현명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뀐다 김성근 감독처럼.... 부정 선거,뇌물 선거 아~~~~~바꿀수만 있다면 ㅠㅠㅠㅠ
누가 발목을 잡는것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자신을 알기 바란다. 정치적인 위기가 닥칠때마다 민생 민생은 내 세웠는데 정작 자신은 경제를 위해서 뭘 했는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청렴한 인재와 시스템을 만들고 등용하지 않으면 백년 공염불이고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빈머리로는 절대 안된다
닭 대가리가 쌍둥이 조카를 봤다드라 소와 사람 동히 그 임신 기간이 10 개월인데 소도 한 마리 낳는다 요새 인기 연예인 년놈들 두세마리씩...... 세상 어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왕비가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염가에 버렸다 조만간 필시 닭대통... 나라의 경사로다 할까 심히 걱정스럽다 .........
두메산골 시골학교 축구좋아하는 선생이 있어. 이 선생이 EPL 첼시감독으로 가서 작전지시하는 꼴이군. 아무리 무식해도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지. 그런데 칠푼이에게는 그런게 보이지 않아. 완전 무식한거지. 그런 여자가 경제활성화 회의하는 것 정말 웃기잖아. 거기 앉아 옥음을 받아적는 넘들은 자칭 전문가들이잖아. 너무 웃긴다.
무능한 닭이 할줄아는것이라고는 오기와 독기 뿐 경제활성화라는 뜻이 정치 무뇌충들에겐 대기업과 부자 활성화라는 뜻이란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내뱉는 말이 무슨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껄이는 여자는 첨봣다 이럴거면 차라리 계속 아파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를 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근혜“녹색기후기금(GCF)기여금을 1억 달러까지 확대” UN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혀 2014.09.24 . 2015-01-02 박근혜,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국으로서 GCF 재원 조성 및 개도국에 대한 신개발 모델 제시등 적극 협력 . 그리곤 그린벨트 대폭 완화??
빚내서 집사고 내수 활성화 시켜라,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학교 앞에 호텔을 짓겠다는 ‘관광진흥법’ 카지노 무더기로 허용등등이 경제 활성화 정책이냐? . 발목 잡은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xxxx . 사학비리 없애겠다는데 2달간 국회등원도 안하고 경제를 위해 다가구 부자에게 종부세 걷는다는데 나쁜 대통령이라고 발목잡은년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특조위의 독자적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등쉰 지방은 다 죽으라는거냐 노통의 지방균형발전 "발목" 잡을때부터 단추를 잘못끼었다 누구는 사학법 반대한다고 국해 내팽개치고 6개월동안 호텔유람여행한 사람도 있는데 4500만이 수도권에 모여 "벌집" 만들고 숲이란 숲은 다 제거하고 집 가진 개종자들은 집값 올라 덩실 춤추고 참, 개인의 행복이 뭔지 벌집에 노예거튼 삶에 숲없는 삭막한 삶 핵폭탄 1방이면
오직 할 수 있는건 부자들의 주식값 올려주는 일과 땅투기꾼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수 밖에 없구나!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았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란걸 모르는가? 왜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사회로 빠지고 있는걸 정녕 모르는가? 그래도 옛날에는 한 7~8년 허리띠 졸라메면 20평대 아파트라도 장만했지! 지금은 택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