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야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합의안에 반대"
문재인 지도부에 정식으로 반기 들고 나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 합의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후자의 방향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면서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5월 2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부담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오랜 협상 끝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후자의 방향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4개월여 활동기간 동안 구조개혁은 손도 못 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출발과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연금개혁에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루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에 봉착한 고령사회의 우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은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설득부터 직접 나섰어야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연금문제는 모든 국민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노후의 삶과 희망이 걸려있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연금개혁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몫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공직자들의 적절한 노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가며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의 노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삶과 인생은 소중한 것이며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만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계층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의 경우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공무원은 물론 전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미래 세대에게 무조건 감당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주체들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제도의 투명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 속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타협도 요구됩니다. 여야대표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 100세 시대가 재앙으로 닥치지 않도록 국가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비가 절실합니다. 은퇴 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의 굴레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과연 생명력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잊혀가고 있는 공동체정신을 되돌아보고 살려 나갈 때입니다.
2015. 5. 5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후자의 방향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면서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한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합니다.
지난 5월 2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부담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오랜 협상 끝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후자의 방향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4개월여 활동기간 동안 구조개혁은 손도 못 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출발과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연금개혁에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루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사회적 갈등에 봉착한 고령사회의 우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은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설득부터 직접 나섰어야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연금문제는 모든 국민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노후의 삶과 희망이 걸려있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연금개혁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본 후 유감을 표시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의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몫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공직자들의 적절한 노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가며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의 노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삶과 인생은 소중한 것이며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만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계층이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의 경우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공무원은 물론 전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미래 세대에게 무조건 감당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주체들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제도의 투명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 속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타협도 요구됩니다. 여야대표가 합의한 개혁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 100세 시대가 재앙으로 닥치지 않도록 국가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대비가 절실합니다. 은퇴 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의 굴레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과연 생명력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잊혀가고 있는 공동체정신을 되돌아보고 살려 나갈 때입니다.
2015. 5. 5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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