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해 유가족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정부가 관 주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세월호 인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유가족에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면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 책임 부문에 대해선 "교통사고 수준"에 준하는 1억원만을 배정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극한 무능을 드러내며 우왕좌왕을 거듭하는 사이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나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 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국민들에게 "우리 책임은 없다"는 정부의 발뺌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어서 유족과 국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사정이 있는지 밝혀진게 없으니 기다려보는거고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당연하지요? 세월호참사 1 년 이 다 됐소이다. 정부도 세월호참사 관련인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듯 해 안타깝소? 세월호 인양 적법하게 하시오? Mb의비용(유종일),원세훈재판,국군무기체게비리,등 "쟁점" 들이 세월호로 덮혀질까 추정해 봅니다. 정부가세월호에과민하신건가요,참사슬퍼요
이런 극악무도한 ㄴㄴ ㄴㅁ들을 잡아가는 신은 없는가? 깡패만도 못한 정부 밑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건저줄 신은 없는가? 젊은이들을 용감하게 일깨워 줄 신은 없는가? 그래도 저ㄴㅁ들을 지지하는 ㄴㄴ ㄴㅁ들을 어찌할거나! 그래도 저ㄴㄴ과 ㄴㅁ들을 지지하는 신문들을 어찌할거나! 기레기들아, 기레기들아 정신 좀 차리거라, 돈에 권에 아부 그만 하고!
천안함과 똑같이 처리하는가?..혹시 이런 매뉴얼이라도 있는것인가?..진실을 돈으로 감출수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말기를 바란다..세월호가 지그재그운행에 결국 360도회전으로 전복했다고본다..세월호는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과 수색훈련을 할때처럼 급격한기동을하면 전복되는 연안 여객선일뿐 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 과연 국민들에 충성만 요구할것인가? 국가에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국민이냐?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국가가 주인인 나라이다. 오늘 이순간도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국가의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떠나가고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바램처럼 젊은이들이 텅텅비는 상황이 올수도있다. 자살하는 젊은이 떠나가는 젊은이...
각서를 쓰든 안 쓰든 배상금을 받겠다는 서명을 하고 배상금을 받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일반인유족을 개 똥으로 본 거지.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 세월호 대학살자는 누구인가...? ----------------------------------------------------- "배 버려라" 명령…세월호 '의도적 학살' 로이터, 승객 갇힌 채 배버리라 명령 받아 국내에 보도 안 되고 묻힌 충격적인 내용 http://www.newseyegeoje.com/article.php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일단 돈을 받으면 그 사건에 관한 것은 마무리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은 그걸 몰랐단 말일까? 크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든 뭐든 합의금 받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인 유족들 정부의 갈라치기 수법에 당한 거다. 그리고 꼭 각서까지 요구하는 잔인한 정부다. 닭 정부가 잔인하다는 걸 새삼 확인하시나...
배가 뒤집혀져 장시간 이 무능한 정부가 우왕좌왕 손 놓고 있다시피 하여 피같은 귀여운 어린자식들을 죽여놓고 박근혜 이하 정부 책임 있는것들이 석고대죄도 모자랄판에 이 무슨 귀신씨나락 같은 닭소리를 해 대는가? 너그들이 말하는 선진국 같았으면 정권을 내 놓아야 할 일인데.. 철면피 정권! 에효 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