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비롯해 방송과 민간기업, 노인, 학생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2일 전국 부단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 운동에는 행자부를 비롯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등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시 추진된다.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국기꽂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태극기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이 만들어진 상태다. 구체적으로 전국 읍·면·동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마을을 1곳씩 선정해 국기 게양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했다. 현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극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을 통해 홍보하고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애국심 발휘를 요청하자는 방안도 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도록 방송사와 기업을 동원하자는 방안도 있다. 미래부는 케이블TV에 홍보 자막을 내보내고 특집방송 편성을 요청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중파와 종편 등 TV에 자막 방송과 국가 상징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요청하자는 내용도 있다.
민간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체 사보 등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고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나눠줄 것을 권장하는 안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에 태극기 게양을 권장하고 관련 영화와 다큐 제작을 지원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절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는 태극기 게양률이 최대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보도를 접한 정의당은 23일 "박 대통령이 수직낙하하는 지지율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낡은 아이디어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은 제발 본인의 앨범에만 간직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애국심은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대선 부정이 저질러져도, 애꿎은 아이들이 수장되어도, 비선에 의해 국정농단이 벌어져도, 온갖 공약을 식언하고 꼼수 증세를 남발해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이 하나도 없다. 국민들은 지금 이게 진짜 나라인지 묻고 있는 와중"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애국심 타령을 하지는 못할 일"이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한국에서 성폭행보다 더 위험한게 야동보는거다. 지금도 이태원가봐 외국놈들 여자 약먹이고 집단강간 매일 일어나 검거사례있냐? 없음. 덜깨어난 여자 길가에 버리면 지나가다가 2차 강간한 한국놈들이나 어쩌다 잡힐가 무법지대 나라가 치안을 어디다 쓰는건지 어디다 쓰긴 인터넷에다 올인하고있지 경찰 방통위, 안행위. 여가부, 무려 4개부처가 인터넷 집중단속
조금있으면 미니스커트, 레깅스 바지, 장발 단속하고 청와대 쪽으로 난 창문 다 폐쇠시키고 유정회도 부활 안할랑가 보르겠네. 미개한 국민의 선택으로 여당이 과반 확보된 이상황 속에서 아무나 어떤 인간이나 총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무엇인들 못하랴? 극장에서도 애국가 배례 시켜라.
골빈 닭의 헛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놓고, 뒷구멍으로 뭔가 수작질을 할 모양이다. 하지만 물건너 애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기념식까지 여는 꼴을 보면 뭔가 이 나라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낀다. 예컨데 광복절날 전국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게양한다던가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겠지만 웬지 이 나라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시간이 다가왔음네. 기춘이 은퇴 작품 발표회 기대하시레요. 조만간 나라를 전복시키는 간첩조직단이 일망타진 될터, 그 조직 이름은 인혁당(이라고 말하면 너무 표시나니) 종(북)혁당 간첩사건 이다. 그들은 빗코인 으로 활동자금 조달, 온라인 으로 북한지령을 받는 최첨단 간첩들임. 이미 정의사제단, 전교조, 경실련, 세월호 까지 장악했다고 종편에서발표함
이제 51% 덜 떨어진 국민들도 니가 무엇을 하자면 저년의 저의가 뭐냐고 의구심 든다(물론 이 51% 호구들도 너의 실체가 뭔지 살며시 알기시작했음) 그나마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애국심마져 정 떨어지게 하면 그것이 바로 매국짓이다. 물론 너도 애비처럼 이렇게 충언하는 우리같은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고 고문하면 되지만 결국 다까기 말로를 봤으면 처신잘해라
뉴스에 보니까 중국인은 홍콩에서 떠나라고 시위하고 중국인 둘러싸고 과거 홍콩기 흔들고 난리도 아니더라 ㅋㅋㅋㅋㅋ 한국은 진짜 괴상한게 애국주의 넘치는데 반민족 조장하고 다문화 조장하고 외국인과 외국에는 노예 수준으로 굴종하면서 자국민한테는 의무만 강요 하나가 나쁘면 장점도 있어야하는데 국민에겐 죄다 단점만 .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 보는 격이다. 이 나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위 재벌, 친일/친미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골빈 닭 한마리를 내세워 둔 것일뿐, 본질은 품위없는 졸부들, 민족혼을 팔아 치부한 가진 것들과 밑바닥에서 착취당하는 서민들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서민이다.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가 바꿔야 한다
박 개년 면상을 봐라~~~~~~~ㅎㅎㅎㅎㅎㅎㅎㅎ 박 개년 면상을 봐라~~~~~~~ㅎㅎㅎㅎㅎㅎㅎㅎ 국민들이 애국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국민들이 애국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국기 하강식은 박 개년이나 열심히 쳐하세요~~~~~~ 국기 하강식은 박 개년이나 열심히 쳐하세요~~~~~~ 국기 하강식은 박 개년이나 열심히 쳐하세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다. 명절날 조상님 차례상을 외국에 나가 차린다는 둥, 개독의 우상숭배 타령에 제사마저도 거부하는 등, 별종들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경일 국기게양을 도외시 하는 것 정도야 별일도 아니다. 이런 무지랭이들이 모여사는 개한민국에서 국기게양을 강제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나라를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 친일파 후손들이 권력을 주무르며 국민을 노비 취급하는 나라도 나라냐?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텅으로도 모자라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총리로 임명된 나라도 나라냐구..... . 그들이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강제한다네.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애국마케팅으로 나가시겠다? 웃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