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법원, '일베판사'까지 감싸며 제식구 감싸기"
"대법원의 사표 수리로 변호사 개업 가능"
대법원이 극우 악성 댓글을 달아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법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베판사'까지 비호하며 '제식구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수원지방법원 이아무개 부장판사가 지난 7년간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로 써온 댓글들은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의 생각과 말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법원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그 이유가 기가막히다.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한다. 해당 법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사표수리를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표를 바로 수리했기 때문에 댓글 판사는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까지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이 판사를 그냥 물러나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표 수리 철회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수원지방법원 이아무개 부장판사가 지난 7년간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로 써온 댓글들은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의 생각과 말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법원이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그 이유가 기가막히다. '국민에게 노출되면서 해당 법관이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한다. 해당 법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사표수리를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표를 바로 수리했기 때문에 댓글 판사는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까지 가능하다"며 "사법부는 이 판사를 그냥 물러나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표 수리 철회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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