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급제동, 수공 또 '빚더미'?
4대강사업비 8조 떠맡은 수공, 또 4조 추가부실 위기
4대강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보전 차원에서 MB정권 말기에 확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이 정부의 환경오염 우려로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는 추가로 막대한 부실을 떠안게 될 공산이 커져, MB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0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에서 마리나 관련 시설과 사업계획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등 마리나 분야가 빠지면, 친수도시로서의 도시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요트빌리지·카누체험장 등 각종 마리나 시설 건립을 유보했다. 잠정적으로 친수활동 전반이 금지된 것.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2급수 수준의 수질 개선이 어려우면 친수활동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에코델타시티 사업 실시계획에서도 마리나 관련 시설은 빠졌다.
애초 에코델타시티에는 다양한 마리나 시설이 예정됐다. 해양레포츠 연계형 요트 빌리지, 평강천과 맥도강을 잇는 유람선, 카누 카약 체험형 수변 캠핑장, 14만 3천㎡ 규모의 요트 정박형 전원단지 등이다.
이들 시설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에코델타시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른 산업·주거 복합단지와의 차별성도 약해지게 됐기 때문.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마리나 시설이 없으면 에코델타시티는 주거단지로서의 매력이 감소한다. 향후 분양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향후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의 수질이 2등급으로 개선되면 다시 마리나 시설이 추진될 수도 있다. 정화시설 설치, 지류 퇴적물 준설 등 다양한 수질 개선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하수관거 정비 등의 근원적인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초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MB정권 말기인 2012년 정부가 환경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정책국장은 <부산일보>에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일이다 보니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며 "환경을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려다 결국 수익성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공의 실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비는 5조4천386억원이며 이 가운데 80%인 4조3천408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토지주택공사)는 2010년에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해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 상태다.
그러나 MB정권은 4대강사업에 수공이 부담한 8조원을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통해 갚아주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수공이 사업을 맡게 했다. 그결과 가뜩이나 4대강사업 공사비 8조원을 더맡아 부실화된 수공이 추가로 4조원대 부실을 떠안게 될 벼랑끝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MB 재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10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에서 마리나 관련 시설과 사업계획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등 마리나 분야가 빠지면, 친수도시로서의 도시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시는 에코델타시티 내 요트빌리지·카누체험장 등 각종 마리나 시설 건립을 유보했다. 잠정적으로 친수활동 전반이 금지된 것.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에코델타시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면서 "2급수 수준의 수질 개선이 어려우면 친수활동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에코델타시티 사업 실시계획에서도 마리나 관련 시설은 빠졌다.
애초 에코델타시티에는 다양한 마리나 시설이 예정됐다. 해양레포츠 연계형 요트 빌리지, 평강천과 맥도강을 잇는 유람선, 카누 카약 체험형 수변 캠핑장, 14만 3천㎡ 규모의 요트 정박형 전원단지 등이다.
이들 시설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에코델타시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다른 산업·주거 복합단지와의 차별성도 약해지게 됐기 때문.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마리나 시설이 없으면 에코델타시티는 주거단지로서의 매력이 감소한다. 향후 분양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향후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의 수질이 2등급으로 개선되면 다시 마리나 시설이 추진될 수도 있다. 정화시설 설치, 지류 퇴적물 준설 등 다양한 수질 개선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하수관거 정비 등의 근원적인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초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MB정권 말기인 2012년 정부가 환경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정책국장은 <부산일보>에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추진된 일이다 보니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며 "환경을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려다 결국 수익성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공의 실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비는 5조4천386억원이며 이 가운데 80%인 4조3천408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토지주택공사)는 2010년에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해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 상태다.
그러나 MB정권은 4대강사업에 수공이 부담한 8조원을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통해 갚아주도록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수공이 사업을 맡게 했다. 그결과 가뜩이나 4대강사업 공사비 8조원을 더맡아 부실화된 수공이 추가로 4조원대 부실을 떠안게 될 벼랑끝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MB 재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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