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란 문형표 보건부 장관, 건보료 개편도 백지화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 반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고민 끝에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 추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개편해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안으로는 건보료 개편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역가입자들은 자동차나 재산에 건보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며 "이것은 올해라도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2천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천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 5천원의 건보료가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 중에서도 2천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천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했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리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발발하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또 다른 증세 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서둘러 없던 일로 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전업주부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 추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개편해야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안으로는 건보료 개편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역가입자들은 자동차나 재산에 건보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며 "이것은 올해라도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방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2천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천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 5천원의 건보료가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 중에서도 2천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천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했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은 건보료가 내리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발발하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또 다른 증세 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서둘러 없던 일로 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가 전업주부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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