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연말정산 파동 등에도 '증세 없는 복지' 강행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0~2세 보육시설 이용율에 대해 OECD는 30% 미만을 권장하고,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도 10% 미만"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은 국공립 새로 짓는것보다 우수한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이 훨신 경제적이고 1조원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인천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차제에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환 포퓰리즘 정책이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무상보육, 여기에 무상급식 또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다 표 의식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표만 의식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도움이 안된다. 우리의 미래가 없는 정치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지지도, 우리당 지지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이 일만은 해내야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복지의 이런 포퓰리즘적 결과들에 과감한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당이 선도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히 심재철 중진의원이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공감을 표했다.
우리나라 노인, OECD에서 가장 빈곤 빈곤율 증가속도와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빨라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 잃어버린 10년에 속아 맹박이 바뀐애 댓통년을 무조건 지지하는 멍청한 늙은이들아! 죽어서야 정신차릴래??
돈없어서 복지 못하겠다면 어쩔수 없지만 다른 국가재정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깎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국방예산부터 시작하죠. 매년 수십조씩 처덕처덕 발라도 북한과 1대1 맞다이뜨면 진다는 가성비, 비용대효율 최악인데 국방예산 지금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F35같은 사치품 무기 수입 금지하구요. 나라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