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발끈 "朴대통령, '지방곳간' 빼가며 지방무능 탓"
<매일><부산> 등 朴대통령의 지방재정 개혁 지시 맹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재정 개혁을 주장하자 지방지들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자신의 대선공약을 위해 '지방 곳간'에서 돈을 빼가면서 '지방재정 쥐어짜기'를 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반발은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폭락하고 있는 영남에서 거세, 이들 지역의 막판 지지에 힘입어 간신히 30%에 턱걸이하고 있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대구의 조선일보'라 불리는 <매일신문>은 27일 <'지방 곳간' 빼가며 지방 무능 탓…'중앙 곳간' 먼저 개혁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교부세와 관련, '지방의 자체 세입 확대 동기를 꺾는다'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지방이 들끓고 있다"면서 "내국세의 80%를 국세로 걷어가고, 고작 20%만 지방세로 두는 대한민국 세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지방의 무능만 탓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매일>은 우선 박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의 배부 기준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교부세 의존 비율이 큰 것은 지방엔 자주적 재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맞춰져 있는 대한민국 세정 구조 안에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일>은 이어 "나랏돈의 전체 씀씀이를 보면 왜 지방에 돈이 더 많이 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세출 단계로 내려가 보면 중앙과 지방이 4대 6의 비율로 역전되는데도 불구, 중앙정부가 돈을 틀어쥐고 이를 나눠 주는 구도가 지속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매일>은 박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재정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라며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교육 복지 부담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 비판에 대해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지자체들의 입장은 판이하다"면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같은 국가 복지사업이 갈수록 늘어 매칭 비용을 마련하느라 지자체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획기적인 국고보조율 확대가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다"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방침은 증세 저항을 피하면서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줄곧 요구해 온 지자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방재정제도의 적폐 부분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복지 수요 확대로 중앙정부 살림도 어렵지만 지방정부는 사정이 훨씬 열악하다. 관건은 세수 증대인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증세에 나서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싸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논쟁 2라운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월까지 노동개혁 도출,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를 지시한 상태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지방재정 개혁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과연 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일들을 추진할 '힘'이 있는가이다. 아직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어 초조한 박 대통령이 '과유불급'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특히 이같은 반발은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폭락하고 있는 영남에서 거세, 이들 지역의 막판 지지에 힘입어 간신히 30%에 턱걸이하고 있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대구의 조선일보'라 불리는 <매일신문>은 27일 <'지방 곳간' 빼가며 지방 무능 탓…'중앙 곳간' 먼저 개혁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교부세와 관련, '지방의 자체 세입 확대 동기를 꺾는다'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지방이 들끓고 있다"면서 "내국세의 80%를 국세로 걷어가고, 고작 20%만 지방세로 두는 대한민국 세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지방의 무능만 탓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매일>은 우선 박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의 배부 기준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교부세 의존 비율이 큰 것은 지방엔 자주적 재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맞춰져 있는 대한민국 세정 구조 안에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일>은 이어 "나랏돈의 전체 씀씀이를 보면 왜 지방에 돈이 더 많이 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세출 단계로 내려가 보면 중앙과 지방이 4대 6의 비율로 역전되는데도 불구, 중앙정부가 돈을 틀어쥐고 이를 나눠 주는 구도가 지속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매일>은 박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재정 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복지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라며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교육 복지 부담이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 비판에 대해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지자체들의 입장은 판이하다"면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같은 국가 복지사업이 갈수록 늘어 매칭 비용을 마련하느라 지자체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획기적인 국고보조율 확대가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다"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방침은 증세 저항을 피하면서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줄곧 요구해 온 지자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방재정제도의 적폐 부분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복지 수요 확대로 중앙정부 살림도 어렵지만 지방정부는 사정이 훨씬 열악하다. 관건은 세수 증대인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증세에 나서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싸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논쟁 2라운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월까지 노동개혁 도출,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완료를 지시한 상태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지방재정 개혁을 지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과연 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일들을 추진할 '힘'이 있는가이다. 아직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어 초조한 박 대통령이 '과유불급'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