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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정산하면 민란 일어날 수도"

정부, 처음부터 세수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 설계

증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 당시부터 증세를 목적으로 개정안을 설계했으며, 정부 내부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이 올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조세공평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세수가 늘도록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수가 9천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을 더 질 납세자는 200여만 명 선으로 추산했다. 처음부터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한 관련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앞장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위에서 정한 방향에 맞춰 일하는 데 급급했다”고 인정했다.

홍기용(세무학회장) 인천대 교수는 이와 관련, “청와대, 여당, 관료,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연말정산 부작용을 예상했을 텐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얽매여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홍보라인에서 일했던 청와대 전직 참모는 “부처를 넘어 사안을 크게 보는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여기에 관료집단의 안이한 판단이 겹쳤다”고 했다.

사후 소통은 더 미흡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납세자의 반발에 대해 지난 22일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되레 반발을 샀다.

이 같은 범정부적 설득 역량 부족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인 30%를 기록한 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소통 부족(17%)이었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86 개 있습니다.

  • 4 0
    더러운 나라 망해라

    국회 예산처, 세법 개정 전 세금폭탄 경고했었다
    직장인 세부담 증가도 예견.. 2033년 국가 파산 경고

  • 13 0
    발라주마

    [뉴스타파] 닭대가리를 추종하는 무뇌들 때문에 미치겠다

  • 16 0
    문뎅이

    늬들 손으로 뽑아 주었으면
    세금을 올리던 담배값을 올리던 지지해야 되는거 아니가 ?
    이제와서 내주머니 털어가니까 맘에 안드나 ?
    이 나라의 월급쟁이들이 다 떠들어도
    대구/경북에 있는 것들은 주딩 닥치고 있으레이.
    너것들이 이 나라 월급쟁이들 다 주기놓고
    머슨 염치로 지랄이고, 지랄이,,,

  • 7 0
    공산당

    세금으로 다 거둬가고 공짜 복지하는 나라야 말로 공산주의,,, 돼지 김정은 넌 뭐하니 좀 배워라

  • 19 0
    7시간 씹아님

    '세금이 올라 갔지만 증세는 아니다'
    7시간 씹했지만 씹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씹한 것은 씹이 아니다.

  • 8 0
    닭은

    민란이 뭔지 이해를 못할텐데...

  • 14 0
    힘들다

    능력이 안되면 내려와라

  • 4 0
    無전봉준 無동학란

    전봉준 장군이 없으니
    동학란도 없구나.

  • 1 17
    신뢰의정치인 박근혜

    미우나 고우나 우리 공무원들 아닌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 아닌가?
    각하와 정부를 믿고 따르자. 다 좋아질 게다.
    박정희 각하의 영령이 우리나라 지킨다.

  • 10 0
    지록위마

    한나라는 눈치깠지 미개한 국민이라는 거 립서비스 몇마디면 또 해벌레

  • 13 0
    걱정 말자

    문제는 민란을 이끌 세력이 없다는 점...

  • 8 2
    하야 하라

    증세 안 한다기에 박근혜 뽑았다.
    이제 와 증세폭탄 투하하는 건 위선이다.
    거짓말쟁이 박근혜는 하야 하라.

  • 4 1
    서주독

    무슨 일이든 일어 나야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인간 하는 짓거리 마다.., 씨부리는 말 끝마다 꺼꾸로... 이 인간은 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네 한가지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환관을 거느릴 줄 아는 재주.... 제 죽은 애비로부터 그것만은 잘 배웠어요.

  • 20 0
    비상계엄선포

    민란 일어나면 다끄네가 고개 숙일까? 아니라고 본다
    종북좌빨들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 할 것이다
    벌써 밑밥은 다 깔아놨다 독재자 딸인데 뭘 배웠겠나
    닥그네 이년이 아부지 씹팔년 찜쪄먹는다.

  • 10 0
    참나쁜 법인세

    이제 민심 수습 방법 ...법인세 건드는거야 ? 년간 무역고가 1조달러이고 재벌 현금 보유고가 수십조인 나라의 경제가 죽었다고 ? 죽었으면 장례식을 치러야지 무신수로 살리나 !

  • 19 1
    닭년 어법

    잘 <이해 되어지는것이> 중요해
    =>잘 <속여 넘기는것이> 중요해

  • 25 1
    철학관점쟁이

    궁정동 임상목 철학관 점쟁이가 무료로 알려 드림.
    민란을 막는 운세는 현 대통령이 사임하고 물러나고
    100 조 넘는 사자방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참신한 민주주의 주창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들어서면
    민란은 없습니다.
    이 건 나를 지배하는 신이 나에게 알려준 최고의 운세이니
    그리들 해 보세요

  • 22 2
    도끼

    동학혁명같은민란이정답 . . . . . .

  • 26 0
    코메디

    능력도 없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칠푼이가
    써준글 읽는데 경제개혁 3개년이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규제개혁이 어떤결과 오는지도
    몰라요 규제개혁하면 경제성장 한다네
    경제성장하면 우짤낀데
    아마 재벌들 소고기 사먹것지

  • 31 0
    신바람

    개누리당의 기본정책은 부자감세 서민증세인데
    돈없고 권력없는 무식한 서민들 노동자들 계속 개누리당을 찍어주지요?
    이렇게 당하면서도 당하는줄 모르고 다음에도 계속 또 찍어주겠지요?
    무식한 서민들 노동자들 당해도 싸다

  • 17 0
    관심과참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저 그런놈,
    그 놈이 그놈, 좋은게 좋은 놈, 소신도 없이 공천 받으려고
    거수기 노릇 하는 놈 이런 국개의원들 골라내야 한다

  • 23 0
    편중인사

    우리가 남이가" 적폐를 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노심초사 노력한걸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우리가 남이가로. .

  • 2 6
    고것이고것

    이것들은 그렇다치자
    나머지 것들은 모가 다를까 ?

  • 20 0
    골라내야 한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뭉틍그려 선거때 만 되면 또 1번 찍어주니
    저런 깡통이 댓똥년이 되어 국민들이 개고생 하는 거다.
    약속 지키지 않는 놈, 실적 없는 일하지 않는 놈, 관심 가지고
    골라 내야 한다.그리고 당 전체의 의사결정이 진짜 서민을
    위한 당인지 골라내야 한다.재벌에 의존하지 않는 친 서민을..

  • 2 10
    그저그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민란이 일어난들 어떠하리
    그놈이 그놈인것을

  • 102 0
    민초

    이것들은 국민이 세살바기 어린애들로 보이나봐. 뻔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지껄이다니.

  • 115 0
    쥐구속 닭퇴진

    13월의 분노’ 본질 눈 감은 정부‘연말정산 파문’으로 분출된 민심의 분노가 심상찮다
    . 단순히 정책 실수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속았다’는 데서 비롯된 정부 불신이 강하다.
    1219대선때도 모든공약을 개구라치고 관권개입부정선거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나라망해서 국민들만 개고생할것입니다

  • 15 0
    평화로운 풍경

    이 닥년은 그러거나 말거나 순시리와
    거울 앞에서 한복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있을껄
    밖에서는 진돗개가 멍멍 거리고 있고..

  • 9 88
    ㅇㅇ

    복지 싹 없어졌으면 싶다.
    이나라 국민은 복지 누릴 자격이없음.
    정부는 이를 운용할 능력도없고.
    어차피 몇년안에 다 파탄난다
    사악한데 엄청나게 멍청한 나라
    외국인한텐 개털리고 자국민한테는 엄격하고
    호구 민국

  • 17 0
    그딸옷닭도 무자격자

    임성기방문진 전 이사는 박정희 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혈서까지 쓴 친일경력을 조목조목 짚은 후 “당시는 ‘야당지’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박 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고 했다.

  • 13 90
    ㅎㅎ

    다급한 알바놈 하나 존내 설치네.

  • 8 8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장인은 새누리 잘 안뽑지 20~30%분이 안나온다.사무직근로자는 새누리 거의 안뽑아.
    노인 농민 자영업자들이 많이 뽑지
    노인들은 뭐 70~90% 새누리
    애들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정신이 갖혀있는 아니 그보다 훨씬더 퇴행했지.
    그때는 사람죽이고 고문하고 돈을 막 뿌리고
    투표함 바꿔치고
    공개투표에
    온갖 부정선거를 다 하고도 겨우 이겼으니까

  • 5 19
    조까치

    이 모든 것이 되지도 않을 문재인이 살리려고,
    손학규 죽이고
    안철수 죽이고
    전라도를 죽인 결과이다!
    누가?
    노빠들이

  • 12 71
    희안한 나라 ㅋㅋㅋ

    복지 젤 싫어하고 개인이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는게
    새누리 지지자 노인들인데
    노인한테 왜 막대한 무상복지혜택과 심지어 현금까지 그냥 주는거냐????
    어버이 연합보면 약자한테 악귀수준으로 못된놈들인데
    죽도록 일하는 비정규직 임금절반을 뺐어다가 왜 이걸들한테 주는데?
    노인과 다문화만 무임승차하는 복지
    좌파들은 빨갱이 소리들어가며 복지 담론 만든거???

  • 10 0
    경영

    이제사?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다면, 허경영이 한테나 정보를 줘서 터트리게 했어야지! 시부럴놈들아!
    이제사 뒷북질이냐? 그러니깐 니네들을 영혼이 없는 놈들이라고 하지!

  • 8 104
    대원수ㅋ

    밑에/지나가다가-- 이런놈은 강냉이죽에 인육탕 처먹는게 소원인 머저리다 ㅋㅋ

  • 15 2
    할수있는게없다

    민란? 너무 오바한다. 직장인들이 불만있으면 데모를 하겠니? 혁명을 하겠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찍어? 그래도 새누리가 이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무슨수로? 선거법 제도로 다 막아놨는데. 부자들만 안건드리면 언론도 가만있고 별탈없이 넘어가고, 나머지 쪼무래기 노인네 시장통 장사꾼들은 선거철에 악수하고 분위기 띄우면 또 빨갱이 싫다고 다 새누리당 찍는다

  • 18 0
    가만히 있으라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판 거대한 동물농장의 하늘위로
    집체만한 스피커는 지금도 반복된 음성을 송출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제 자리를 지키라'...
    배가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가라앉기 까지
    동물농장 울타리 속으로 화염이 휩싸여 재가 될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 119 0
    위기의정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무너져버린 대통령과 정권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는 십상시들이 주무르고, 경제는 최경환 같은 돌대가리들이 주무르고,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수첩만 읽고 있는 수준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다.

  • 138 0
    솟대

    "증세 아니다"하면서 증세를 하는 정부....
    국민들에게 사기질하며 국민들 세금 등쳐먹는 정부...
    어찌 해야 정부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 6 43
    123

    쥐철수 지지자로 위장했던 특급 알바놈을 다시 풀은 것에서 쥐그네의 절박한 현실이 드러나네.

  • 신당이 희망

    신당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부자증세 선포하라

  • 싸다! 싸!

    이런 악재가ㅡ야당에게는 호재가ㅡ빈빌하는데도
    야당은 뭐하는거냐?
    얼마나 많은 호재가 발생했는데도 니들은,
    그러니 여당의 2중대 소리도 들어도 싸다! 싸!

  • 11 0
    공무원 연금

    박그내와 새누리 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과연 제대로 추진 할수 있을까 엉터리 자료 흘리며 국민과 공무원 이간질 시켜 공무원이 세금먹은 벌레라고 깍아내리는 박그내 일당 공무원 들이 가만이 있을까 공무원 연금 자료 왜곡 시키지 말고 연금 기금 에서 30조원 몰래 훔쳐간 기금 정부은 내놓고 연금 개혁 해라

  • 강력한 신당

    야당은 이미 기득권화
    신당이 희망이고 - 박원순이 희망이다

  • 186 0
    니가 왠수다

    대기업 수출 늘리려고 환율 약세로 서민 고물가폭탄에
    토건족 살리기위한 부동산 대책 남발로 가계부채 폭탄

  • 79 0
    개닭

    민란이란 어려운 단어를 박근혜가 알아듣기나 할까...

  • 75 0
    민란이라니...

    대통령님 큰일났읍니다/. 이제 정신좀 차리실때입니다

  • 13 0
    천박한 국민

    4자방으로 80-100조날림 봉쟁이들 1조도 안됨 80-100년동안 증세안해도 될일을 그런데 맹막이를 감싸고도냐 --잠잠해지면 살금살금 다른것도 올린다 현재 봉쟁이들 소득세가 법인세 재벌 부자들보다 세금을더 걷었다 재적은 적자로 올해도30조 적자 나라부채 결국 이렇게 힘없는 국민이 메꾸나???????????????

  • 13 0
    오래살고볼일

    청담동며느리/// 그런식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첨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사람인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걍 내려오는게 답이죠, 그걸 왜 강제로 세금을 거둡니까.

  • oecd

    OECD법인세율....
    한국 24%...22위
    미국 40%... 1위
    일본 39%.... 2위
    ..

  • 11 0
    청담동며느리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 법적 안정성이 이런 일로 깨지면 안 된다. 그냥 걷어라. 증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법인세 인상을 꼭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지겹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은 그렇다 치고, 거짓말로 호도하여 바보로 만들지는 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 2 75
    기쁨조오빠

    빨리 땅굴로 인민군 열사들을 보내 예비군 무기고 습격해 민란을 일으켜라. 총도 못쏘는 구두딱이, 양아치 이런놈들이 장갑차 운전에 중기관총 사용하길 바라는 등신들은 없겠지?

  • 145 0
    2014년4월16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1시간정도..세월호 송수신GPS인..AIS가 꺼져
    있었다..그러나..정부 발표는 그시간대에 AIS좌표가 존재하고..미국
    CNN방송화면 과는 반대방향인..병풍도를 향한채로 표류한걸로 되있다..
    명백한 조작자료이며..GPS좌표와 세월호의 항적을 조작하여 고의침몰
    의도 증거를 감춘의혹이있다..새누리는 세월호진실조사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 15 0
    생존집회

    서증증세 반대 촛불집회 열어야 한다.
    이러다 가난한 서민 다 죽는다.

  • 사마천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질?
    .
    대선 공약 대부분
    뻥에
    사기질?
    .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
    25프로를 22프로로 내린 것
    환원하면 될일
    .
    증세 없는 복지
    먹는 것 없이 배부르게?
    말장난에
    사기질?
    .
    미국 오바마를 봐
    증세했어
    과감하게
    답은
    법인세 단계적 증세뿐
    .
    OECD 국가
    평균 수준
    법인세 올려
    .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사기질?

  • 26 0
    아래"ㅎㅎ"님께

    여보슈~~~
    당신말은 선거가 공정했단 말 처럼 들리는데
    꺼져 주실라우 ?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 댓글은 위장술이고
    그 속의 진짜 주범은 중앙선관위 조작용 쌍둥이
    컴터 써버가 주범이야.
    컴터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51.6% 는 장난숫자.
    닝기미, 50-80 대 가 98%이상 잡년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노인분들 그들이 다 핸펀 구입해서 SNS했냐?
    조까시우 ~

  • 19 0
    친일 개쌍도

    돈걱정 없이 살며 불법상속재산 수십조 물려받은 친일파 딸년이
    혹시나 미안한 마음에 서민 생각하고 재산반납할줄 알았는데 - 왠 폭탄?

  • 22 0
    아직도 "수도"??

    아직도 일어날수도 냐?
    이번 연말정산 쌩쥐럴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쥐샤끼 이명박의 4대강 사업자금 40조원.
    미친변태닭년의 안보고 전투기 구입자금 16조원
    이것 다 지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리고 이돈이면 늙어서 치료비 안내고
    치료할수있는 소중한 복지예산인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제돈 30만원 들어가니까
    미친 발광을..
    다른나라 같았으면 이미 ~~

  • 7 75
    ㅎㅎ

    대한민국 국민을 선악(善惡)으로 나뉘면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 14 0
    돌려놔라

    무식하고 되먹지 못한 놈들
    니드리 먼대 삥뜯냐
    버르장머리 없는 년놈들아

  • 75 1
    개독먹사 민낯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목사가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목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목사가 이처럼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신망을 받는 목사가 이같은 일을 저질러 안타깝다"고

  • 16 76
    ㅎㅎ

    51.6% 사기꾼들 때문에
    51.6% 사기꾼들 때문에
    51.6% 사기꾼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생고생중~~~~~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생고생중~~~~~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생고생중~~~~~

  • 16 89
    ㅎㅎ

    대한민국 국민중에 지난 대선에
    박 개년 지지했던 51.6% 사기꾼 국민들 때문에~~~~~
    박 개년 지지했던 51.6% 사기꾼 국민들 때문에~~~~~
    아무런 죄없는 무고한 49.4%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아무런 죄없는 무고한 49.4%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 146 0
    닭양과 오바마차이점

    중산층 지원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오바마의 답은 부자 증세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상위 1%의 재산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막읍시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족보육과 자녀 학비에 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닭양은 재벌부자만을 위한 정책 서민들주머니터는데만 열중

  • 13 0
    747전문인적폐잔당

    작금 대한민국의 내부의 주적들이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재잔당 앙수 두마리 쥐18/10쉐기들과 그잔당들 새누더기범죄집단 쥐쉐기들 그리구 무뇌충 대갈통달구다니며 쥐령따라 쥐랄발광하며 오로지 사리사묙만 챙기는 좀비쥐쉐기 버러지균들ᆢ

  • 118 0
    민란?

    그러니까 민란이 일어 날 지언정 서민 피는 계속 빨아 먹겠다는 전략인듯...

  • 23 0
    사기

    가난한 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꾸준히 추진한 제1당과 정부의 거대한 사기의 나라 그 이름은 한국

  • 28 0
    법인세올려

    재벌세를 거두던지
    법인세를 올리던지
    마치 법인세 올리면 나라가 망할것처럼 감싸고 돈다

  • 167 1
    입만열면 거짓말

    입만열면 거짓말

  • 18 68
    정청래 짱이여

    정종섭 장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속 추진"
    3더이즘창시자 정청래의원이 길목을 지키는한 종섭이는 깨갱할거다
    당대포최고위원 압도적1등당선을 기대합니다

  • 25 0
    70세인 나의탄식

    능력없는 박근혜를 원망마라
    당신들의 (조)부모를 원망해라
    예의는 지키되 굶어 죽게 고생시켜라
    역설적으로...
    고집덩어리 박대통령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노인네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더 가능한 방법이다

  • 14 0
    티볼리 이효리

    쌍용차 교섭 진전 없으면 불매운동 돌입”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 "착취와 억압 타도하는 전면전 시작해야"

  • 21 0
    어쩌자고 저런걸?

    내민 것들이나.
    찍은 것들이나.
    저게 어떻게 깜이냐?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했지.ㅉㅉㅉㅉ
    무식한 국민에 무식한 오너라?
    앞날이 암울하다.c벌!

  • 19 69
    11111

    세금으로, 담배값으로 등친돈은 1%부자들 아가리로 퍼주는거이 경제살리고, 복지한것이다. 이런정부는 몰아내야한다.

  • 26 0
    증세없는복지를

    거꾸로 읽으면..'복지없는 증세' 가 된다..이것이 원래 정책이었고..
    다른말들은 그저..연막일 뿐이며..이정권의 유일한 특기다..

  • 143 0
    세금폭탄과 보복

    세금으로 서민 등치고 대기업 보호하고
    세금으로 세계일보 보복이나 하고 ~ 미친것

  • 17 81
    ㅋㅋㅋ

    근데 60대 이상 늙은 놈들은 그래도 지지하고 자빠졌으니. 이 것들 모조리 때려 죽여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간다

  • ㅁㄹㅇ

    한국의 불쌍한 국민들 사기꾼 집단에 얼마나 더 우롱 당해야 하나?

  • 153 0
    박 하야는 국운!

    박근혜는 절대로 안변하고, 문고리 3인방은 절대로 못내보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고생해야 하고, 그제서야 정신차리게 돼
    결과적으로 민란이 일어나고, 박근혜는 박정희 보다 더 참혹한 최후를 맞게되지

  • 179 0
    민심은이미돌아섰다

    민심이라는 거 한번 삐치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임계점에 달한 불만을 완화하거나 해소시킬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불안하다. 박 정부는 무능하고 야당은 있으나 마나다. 언론은 이미 대부분 해바라기요 시민세력도 구심점이 약하다. 전에는 가톨릭을 중심으로한 정의의 양심 세력과 지식인들이 앞장섰지만 지금은 기대 난망이다. 누가 십자가를..?

  • 153 1
    서민 죽이기

    김대중정권 초기
    강남지역 고소득 특별 세무조사 400명 탈세 규모만 무려 3조4천억
    지금은?

  • 호남 신당

    박원순이 희망이다

  • 135 0
    멍청한데 고집도쎄다

    정작 필수적 공약은 다 쌩까구 나가래 시키면서, 오직 증세없다~ 부분만 철통 같이 지키는 개고집. 그러자니 왼갖 꼼수 다 부려서 세금을 몰래 뜯어 내야지. 걍 맹바기가 선심 쓴 법인세만 원위치 시켜도 수조가 걷히는데..

  • 145 0
    불법댓텅사라져랏

    거짓말의 향연
    사기꾼들
    첫단추를 잘못뀄다
    국고를 거덜낸
    쥐바기+닥+색나라당 등을 처벌하고 반성
    가진자들의 양보없이는 악순환이 계속 충돌할것이다

  • 대통 박원순 만세

    쥐와닭 사기꾼
    정권교체후 대대적인 기득권 ,대기업 아작 내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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