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 당시부터 증세를 목적으로 개정안을 설계했으며, 정부 내부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이 올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조세공평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세수가 늘도록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수가 9천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을 더 질 납세자는 200여만 명 선으로 추산했다. 처음부터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한 관련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앞장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위에서 정한 방향에 맞춰 일하는 데 급급했다”고 인정했다.
홍기용(세무학회장) 인천대 교수는 이와 관련, “청와대, 여당, 관료,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연말정산 부작용을 예상했을 텐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얽매여 입을 다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홍보라인에서 일했던 청와대 전직 참모는 “부처를 넘어 사안을 크게 보는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여기에 관료집단의 안이한 판단이 겹쳤다”고 했다.
사후 소통은 더 미흡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납세자의 반발에 대해 지난 22일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목을 신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되레 반발을 샀다.
이 같은 범정부적 설득 역량 부족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인 30%를 기록한 2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소통 부족(17%)이었다.
늬들 손으로 뽑아 주었으면 세금을 올리던 담배값을 올리던 지지해야 되는거 아니가 ? 이제와서 내주머니 털어가니까 맘에 안드나 ? 이 나라의 월급쟁이들이 다 떠들어도 대구/경북에 있는 것들은 주딩 닥치고 있으레이. 너것들이 이 나라 월급쟁이들 다 주기놓고 머슨 염치로 지랄이고, 지랄이,,,
무슨 일이든 일어 나야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인간 하는 짓거리 마다.., 씨부리는 말 끝마다 꺼꾸로... 이 인간은 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네 한가지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환관을 거느릴 줄 아는 재주.... 제 죽은 애비로부터 그것만은 잘 배웠어요.
궁정동 임상목 철학관 점쟁이가 무료로 알려 드림. 민란을 막는 운세는 현 대통령이 사임하고 물러나고 100 조 넘는 사자방 특검을 즉각 실시하고 참신한 민주주의 주창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들어서면 민란은 없습니다. 이 건 나를 지배하는 신이 나에게 알려준 최고의 운세이니 그리들 해 보세요
그 놈이 그 놈이라고 뭉틍그려 선거때 만 되면 또 1번 찍어주니 저런 깡통이 댓똥년이 되어 국민들이 개고생 하는 거다. 약속 지키지 않는 놈, 실적 없는 일하지 않는 놈, 관심 가지고 골라 내야 한다.그리고 당 전체의 의사결정이 진짜 서민을 위한 당인지 골라내야 한다.재벌에 의존하지 않는 친 서민을..
13월의 분노’ 본질 눈 감은 정부‘연말정산 파문’으로 분출된 민심의 분노가 심상찮다 . 단순히 정책 실수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속았다’는 데서 비롯된 정부 불신이 강하다. 1219대선때도 모든공약을 개구라치고 관권개입부정선거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나라망해서 국민들만 개고생할것입니다
임성기방문진 전 이사는 박정희 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혈서까지 쓴 친일경력을 조목조목 짚은 후 “당시는 ‘야당지’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박 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고 했다.
직장인은 새누리 잘 안뽑지 20~30%분이 안나온다.사무직근로자는 새누리 거의 안뽑아. 노인 농민 자영업자들이 많이 뽑지 노인들은 뭐 70~90% 새누리 애들은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정신이 갖혀있는 아니 그보다 훨씬더 퇴행했지. 그때는 사람죽이고 고문하고 돈을 막 뿌리고 투표함 바꿔치고 공개투표에 온갖 부정선거를 다 하고도 겨우 이겼으니까
민란? 너무 오바한다. 직장인들이 불만있으면 데모를 하겠니? 혁명을 하겠니?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찍어? 그래도 새누리가 이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무슨수로? 선거법 제도로 다 막아놨는데. 부자들만 안건드리면 언론도 가만있고 별탈없이 넘어가고, 나머지 쪼무래기 노인네 시장통 장사꾼들은 선거철에 악수하고 분위기 띄우면 또 빨갱이 싫다고 다 새누리당 찍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무너져버린 대통령과 정권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는 십상시들이 주무르고, 경제는 최경환 같은 돌대가리들이 주무르고,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수첩만 읽고 있는 수준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다.
박그내와 새누리 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과연 제대로 추진 할수 있을까 엉터리 자료 흘리며 국민과 공무원 이간질 시켜 공무원이 세금먹은 벌레라고 깍아내리는 박그내 일당 공무원 들이 가만이 있을까 공무원 연금 자료 왜곡 시키지 말고 연금 기금 에서 30조원 몰래 훔쳐간 기금 정부은 내놓고 연금 개혁 해라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 법적 안정성이 이런 일로 깨지면 안 된다. 그냥 걷어라. 증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법인세 인상을 꼭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지겹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은 그렇다 치고, 거짓말로 호도하여 바보로 만들지는 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한테 이해를 구해야지.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질? . 대선 공약 대부분 뻥에 사기질? .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 25프로를 22프로로 내린 것 환원하면 될일 . 증세 없는 복지 먹는 것 없이 배부르게? 말장난에 사기질? . 미국 오바마를 봐 증세했어 과감하게 답은 법인세 단계적 증세뿐 . OECD 국가 평균 수준 법인세 올려 .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사기질?
여보슈~~~ 당신말은 선거가 공정했단 말 처럼 들리는데 꺼져 주실라우 ?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 댓글은 위장술이고 그 속의 진짜 주범은 중앙선관위 조작용 쌍둥이 컴터 써버가 주범이야. 컴터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51.6% 는 장난숫자. 닝기미, 50-80 대 가 98%이상 잡년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노인분들 그들이 다 핸펀 구입해서 SNS했냐? 조까시우 ~
아직도 일어날수도 냐? 이번 연말정산 쌩쥐럴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쥐샤끼 이명박의 4대강 사업자금 40조원. 미친변태닭년의 안보고 전투기 구입자금 16조원 이것 다 지들이 내는 세금인데, 그리고 이돈이면 늙어서 치료비 안내고 치료할수있는 소중한 복지예산인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제돈 30만원 들어가니까 미친 발광을.. 다른나라 같았으면 이미 ~~
대한민국 국민을 선악(善惡)으로 나뉘면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51.6%는 천성(天性)이 악(惡)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49.4%는 천성(天性)이 선(善)한 국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목사가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목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목사가 이처럼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신망을 받는 목사가 이같은 일을 저질러 안타깝다"고
대한민국 국민중에 지난 대선에 박 개년 지지했던 51.6% 사기꾼 국민들 때문에~~~~~ 박 개년 지지했던 51.6% 사기꾼 국민들 때문에~~~~~ 아무런 죄없는 무고한 49.4%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아무런 죄없는 무고한 49.4%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중산층 지원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오바마의 답은 부자 증세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상위 1%의 재산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멍을 막읍시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족보육과 자녀 학비에 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닭양은 재벌부자만을 위한 정책 서민들주머니터는데만 열중
민심이라는 거 한번 삐치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임계점에 달한 불만을 완화하거나 해소시킬 대안이 없다는 게 더 불안하다. 박 정부는 무능하고 야당은 있으나 마나다. 언론은 이미 대부분 해바라기요 시민세력도 구심점이 약하다. 전에는 가톨릭을 중심으로한 정의의 양심 세력과 지식인들이 앞장섰지만 지금은 기대 난망이다. 누가 십자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