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의 카지노 올인, 그 '검은 주판알'은?
5곳에 무더기 허가, 10년 뒤에는 '내국인 출입' 확실시
훗날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 받을까. MB정권이 4대강사업 등에 올인한 '토목 정권'이라 평가받듯, 박근혜 정권은 '카지노 정권'이라 평가받을 게 확실하다.
박근혜 정권은 앞서 이미 영종도에 2곳, 제주에 1곳 등 3곳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단지 설립을 허가했다. 이것만 해도 역대정권중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무더기 카지노 허가'다. 그러자 영종도에는 미국, 일본의 카지노자본, 제주에는 중국 카지노자본이 즉각 달라붙었다.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요일인 18일 추가로 2곳에 카지노 리조트를 추가 허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종전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경자구역 안에 카지노를 열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높으면 '투기등급'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가 복합리조트 개발에 국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특구내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도 폐지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최대 주주가 되는 길도 열어준 것. 정부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도 투자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사실상의 러브콜인 셈이다.
요컨대 재임기간중 무려 5곳의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권의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DJ정권때 청와대에서 카지노 관련 주무국장을 맡았던 A씨는 "카지노 인허가는 무기산업 못지 않은 리베이트가 오간다. 내가 재직했을 때도 비슷한 유혹이 있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며 향후 전개과정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청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잠재수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본격적 침체로 지난해 4분기 마카오의 전체 매출액이 무려 전년대비 24.5%나 급감하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15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카지노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이다.
정부의 이같은 추가 카지노 허가 방침에 부산경남(PK)은 환호하고 있다.
19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미국 폭스사와 디즈니랜드 등 5~6곳과 접촉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달초 나올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 투자자와 카지노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총 35억달러의 외국자본으로 부산·진해경자구역 283만㎡ 터에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워터파크·6성급 호텔·카지노·영화관·골프장·콘도미니엄·해양레포츠 시설 등을 갖추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홍 지사는 이미 폭스사, 호주 빌리지 로드쇼사와 지난해 7월 세계적 테마파크·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시와 ‘관광·카지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히기도 했다.
친박핵심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 시장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를 부산에 유치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단속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6조5천억원 규모의 매머드 복합 리조트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 시장이 솔직한 편이다. 정부는 지금 신설할 5곳의 카지노 모두 '외국인 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앞서 역시 친박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인 배국환 정무부시장도 영종도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했다가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요컨대 앞다퉈 카지노 리조트 유치를 추진중인 대다수 지자체들의 노림수는 '내국인 세수 확보'인 셈이다. 국민들을 도박에 내몰고 곂에서 '개평'을 뜯겠다는 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선정으로 십년 가까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한곳에는 동남권 신공항, 다른 한곳에는 카지노 리조트를 나눠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PK의 적극적 카지노 유치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곳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이다. 현재 강원도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근거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다. 폐특법은 10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돼, 강원랜드는 10년 뒤인 오는 202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19일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자본들이 인천 영종도, 제주, 새만금 등에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2025년 폐특법이 폐지될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제 제조업만 갖고는 성장의 한계선에 봉착했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재도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논법대로라면 창조경제의 꽃은 카지노가 된다.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도 카지노에 진출하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딴곳에 한눈 팔지말고 주력부문에 올인하라고 독촉해야 할 정부가 '외도'를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국인들은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에 사들이자 매몰차게 등을 돌린 바 있다. 이런 마당에 현대차, 삼성 등에게 카지노 진출 러브콜을 보내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아찔한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앞서 이미 영종도에 2곳, 제주에 1곳 등 3곳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단지 설립을 허가했다. 이것만 해도 역대정권중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무더기 카지노 허가'다. 그러자 영종도에는 미국, 일본의 카지노자본, 제주에는 중국 카지노자본이 즉각 달라붙었다.
박근혜 정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요일인 18일 추가로 2곳에 카지노 리조트를 추가 허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종전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경자구역 안에 카지노를 열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높으면 '투기등급'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다가 복합리조트 개발에 국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특구내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도 폐지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최대 주주가 되는 길도 열어준 것. 정부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도 투자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사실상의 러브콜인 셈이다.
요컨대 재임기간중 무려 5곳의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으로, 과거 정권의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DJ정권때 청와대에서 카지노 관련 주무국장을 맡았던 A씨는 "카지노 인허가는 무기산업 못지 않은 리베이트가 오간다. 내가 재직했을 때도 비슷한 유혹이 있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며 향후 전개과정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청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잠재수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본격적 침체로 지난해 4분기 마카오의 전체 매출액이 무려 전년대비 24.5%나 급감하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15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카지노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이다.
정부의 이같은 추가 카지노 허가 방침에 부산경남(PK)은 환호하고 있다.
19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미국 폭스사와 디즈니랜드 등 5~6곳과 접촉하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달초 나올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 투자자와 카지노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총 35억달러의 외국자본으로 부산·진해경자구역 283만㎡ 터에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워터파크·6성급 호텔·카지노·영화관·골프장·콘도미니엄·해양레포츠 시설 등을 갖추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홍 지사는 이미 폭스사, 호주 빌리지 로드쇼사와 지난해 7월 세계적 테마파크·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시와 ‘관광·카지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히기도 했다.
친박핵심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 시장은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를 부산에 유치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단속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6조5천억원 규모의 매머드 복합 리조트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 시장이 솔직한 편이다. 정부는 지금 신설할 5곳의 카지노 모두 '외국인 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앞서 역시 친박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인 배국환 정무부시장도 영종도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했다가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요컨대 앞다퉈 카지노 리조트 유치를 추진중인 대다수 지자체들의 노림수는 '내국인 세수 확보'인 셈이다. 국민들을 도박에 내몰고 곂에서 '개평'을 뜯겠다는 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선정으로 십년 가까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한곳에는 동남권 신공항, 다른 한곳에는 카지노 리조트를 나눠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PK의 적극적 카지노 유치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곳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이다. 현재 강원도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근거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다. 폐특법은 10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돼, 강원랜드는 10년 뒤인 오는 202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19일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자본들이 인천 영종도, 제주, 새만금 등에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2025년 폐특법이 폐지될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제 제조업만 갖고는 성장의 한계선에 봉착했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재도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논법대로라면 창조경제의 꽃은 카지노가 된다.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도 카지노에 진출하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딴곳에 한눈 팔지말고 주력부문에 올인하라고 독촉해야 할 정부가 '외도'를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국인들은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에 사들이자 매몰차게 등을 돌린 바 있다. 이런 마당에 현대차, 삼성 등에게 카지노 진출 러브콜을 보내니, 한국경제의 앞날이 아찔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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