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이런 통치력 갖고 안팎 위기에 대처? 대단히 걱정된다"
"개혁도 이런 상태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 있어"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런 통치 능력 가지고 안팎의 도전과 위기를 대처한다? 굉장히 걱정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와 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5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윤여준 전 장관은 참여정부때 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와 지난달 26일 행한 대담에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공동체가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그 이후를 봐라.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도 통치 능력이 없다. 그런데 풀어야 할 문제나 모순은 얼마나 많나. 건국 이후 차곡차곡 쌓여 왔다. 이제 곧 곪아 터질 지경이다. 국외 정세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국가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식 자체는 정확하다고 봤다. 얼핏 1931년 일본국가 개조론, 즉 천황 중심 군국주의가 떠올라 불편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분적이고 협소해 앞이 깜깜해지더라"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올해 노동개혁 등을 강력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개혁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추진할 것 같다. 그러나 무슨 동력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이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강한 저항에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던질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정부는 이것이 없어 문제다. 문제의식이나 동기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져 뭐가 되겠나"라면서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데 대해선 "국가운영과 정치에 있어 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행위자 문제이다. 행위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를 얘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헌법을 이야기한다. 일종의 책임 전가"라면서 "정치인들끼리 앉아 권력 나누기나 논의하는 개헌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윤여준 전 장관은 참여정부때 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와 지난달 26일 행한 대담에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공동체가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그 이후를 봐라.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도 통치 능력이 없다. 그런데 풀어야 할 문제나 모순은 얼마나 많나. 건국 이후 차곡차곡 쌓여 왔다. 이제 곧 곪아 터질 지경이다. 국외 정세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국가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식 자체는 정확하다고 봤다. 얼핏 1931년 일본국가 개조론, 즉 천황 중심 군국주의가 떠올라 불편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분적이고 협소해 앞이 깜깜해지더라"라고 탄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올해 노동개혁 등을 강력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개혁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추진할 것 같다. 그러나 무슨 동력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이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강한 저항에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던질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정부는 이것이 없어 문제다. 문제의식이나 동기는 좋다.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져 뭐가 되겠나"라면서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데 대해선 "국가운영과 정치에 있어 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많은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행위자 문제이다. 행위자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를 얘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헌법을 이야기한다. 일종의 책임 전가"라면서 "정치인들끼리 앉아 권력 나누기나 논의하는 개헌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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