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옥도경 솜방망이 처벌
연제욱 집행유예, 옥도경 선고유예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선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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