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베니스위원회 "정당해산 엄격히 제한돼야"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2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베니스위원회 평가에 따라 헌재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340여쪽에 이르는 결정문의 번역 작업에 부랴부랴 착수했지만 번역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우리나라도 정식 회원국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베니스위원회 평가에 따라 헌재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340여쪽에 이르는 결정문의 번역 작업에 부랴부랴 착수했지만 번역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우리나라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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