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00조 가진 대기업의 투자 기피는 정규직 때문 아냐"
"정부여당, 공무원연금개혁 조급해 말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재벌 대기업이 500조 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정규직이 무서워서가 아니다"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의 지갑을 두껍게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수 활성화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가계소득 주도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는 힘없고 불안한 월급쟁이들이 바로 정규직들"이라며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연내에 처리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용기있고 잘하는 것"이라면서도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수십년가는 백년대계이고,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나라는 없다. 연내에 처리하면 최단시간처리 세계 신기록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업적으로 남게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민의 지갑을 두껍게 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수 활성화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가계소득 주도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는 힘없고 불안한 월급쟁이들이 바로 정규직들"이라며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연내에 처리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용기있고 잘하는 것"이라면서도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수십년가는 백년대계이고,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어느 나라건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는 나라는 없다. 연내에 처리하면 최단시간처리 세계 신기록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업적으로 남게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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