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대폭인상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지어야 한다"며 담뱃값 2천원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대로 하면 된다는 논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담뱃값 대폭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해 원안대로 다수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여당은 연일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한 것은 세수 증대 목적임을 자인한 것이어서, 국민적 힐난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 자체를 심사할 수 없으며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하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는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4자방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주례회동을 갖기로 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2010년에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500원 정도 담배 가격 인상 36%에서 38%로 흡연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다 맨날 외국 사례 들먹이는 새똥누리,종편들아! 이런 통계는 왜 감추냐? . 대법원, 국내 첫 '담배소송''담배 흡연자' 패소 확정판결 "흡연과 피해자 인과관계 증명 안돼" 연합뉴스 2014-04-10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약 지맵이 담배 입에서 배양한 추출물이랍니다! 담배 잎에서조차 살아나온 놈이 결국 신약이 된거지요! 담배 피는사람 진짜 독한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 박테리아가 부패시켜 썩어야 되는데~ 박테리아도 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담배연기는 DNA조차도 변형시키는 무서운 유령이지요!
새놀당 박그내 일당 도적년 사기꾼에게 세금 받치기 싫어 더러워서 담배 귾어 버렸다 담배값 다음 에 주세올려 술못마시게 또 지랄 할란가 명박이놈은 천문학적 돈 100조나 처먹었어도 박그내 무슨 죄을 명박이놈 한태 지었는가 꿀처먹은 벙어리모양 주딩이 닫고 있냐 명박이놈하고 같은 공범이지
다음 정권에서 재산세 대폭 인상하면 새눌당 어떻게 할건가 세금을 합의없이 단독으로 처라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없이 돈을 강탈하는 것이지 미국 민주주의 좋아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다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국민의 동의없는 과세는 무효" 그래도 또 표를 찍어주니 새눌당이 이렇게 나오지 한 숨만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