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21일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올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출범 5개월만에 각계의 질타로 최경환호가 좌초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어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기 악화에 부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경제팀, 부동산에만 매달려서야 경기 살아나겠나'를 통해 "건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도 67.8%가 부동산이다.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려 소비 심리를 부추기면 경기 사이클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부양(浮揚)시켜 경기 회복을 자극하는 방식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고도성장 국면에서 잘 먹혔던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2011년 이후 4년째 저성장의 굴레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 수준의 경제 상황도 대규모 추경(追更)과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서 가까스로 얻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3%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소비자물가는 2년째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처럼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무엇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불길하다. 중국은 3분기 7.3% 성장으로 5년 6개월 만에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유럽도 사실상 '제로(0)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최 부총리가 요구하는 30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해도 국내 경기는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지도(地圖)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막상 내놓는 정책은 금리를 내리고 일부 부동산 규제를 푼 것 정도"라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뛰어넘지 못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길목에 들어섰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잔불을 지피는 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시대는 벌써 끝났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구태의연한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최 부총리를 거듭 질타했다.
한국은 망해야 정상, 썩고 썩은 악의 소굴 악당들이 다 해 쳐먹는 한국이 흥한다면 인류에 대한 모욕 무례, 정의"에 대한 악마의 승리이니 차라리 망해야 엽전들도 자유로워 져. 나라 없어진다고 개인이 없어지냐. 저런 악당들 한마디 반항도 못하며 노예살이 하느니 ,식민지 되어 민족차멸하지마~하고 큰소리 치며 요구하며 사는 게 더 인간답게 사는 법이야
수요가 공급을 못따라가는데 백약이 무효지.. 그렇다고 삼성전자 현기차 공장을 세울수도 없고..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부자들 금고로 다 들어가서 꽁꽁 얼어붙고 서민들은 돈없어 소비 못하지.. 부동산? 한국은 그중 최악이지.. 출산율 실질적으로 세계 꼴찌.. 일등은 하나 먹었군 ㅎㅎㅎ
경제를 살려본 경험은 하나도 없고 말아먹어본 경험 밖에 없는 사람한테 또 한번 믿고 맡겨본 건데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 말아먹고나면 손 탈탈 털고 그럴 수도 있다고 체념하는 방법은 잘 알겠지 정신차리거라 의도가 불순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단다. 불순한 방법으로 꿰찬 권력 허물어질 수 밖에 없지 아주 보기 좋게 무너질거다
대한민국에 서민이 많나? 부자가 많나?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들 월급 제대로 지급해서 생활비로 주택 구입비로 건전한 소비하게 하면 세금도 제대로 걷히고 내수 경기도 살텐데, 치킨정권은 하늘이 두쪽나도 불가능한 정책이고 고집불통 최틀러가 mb정권 밥상청소 할려다 나라 말아먹게 생겼네.
부동산 거품이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경고할 때도 당시 서울 시장 이명박과 손잡고 부동산 띄우기에 혈안되어 지금의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뭔 할 말이 있다고 이제와 그딴 소리냐? 박그네가 최경환 쓸 때도 너 가만 있었잖아. 너같은 야바위꾼이 아직 살아있어서 이나라 경제가 이지경이 된거다. 제발 너 같은 건 망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제발 좀 없어져라
내가 경제해법 글로벌로 제시하마 1. 부산-제주간 해저터널 공사(부산-대마도-일본) 2. 제주-상하이간 해저터널 공사 위 두개를 일본과 중국과 합작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한중일 경제가 잘 돌아 갈거다 사업취지는 대총 미사여구동원해서 갖다부치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해메는 경제는 양적완화로는 도로 아미타불이다 통크게 해라 이건 삽질경제가 아니다
사람 보아 가면서 말해야 먹힌다. .. 이 사람이 보낸 젊은 시절이 어떤 시대였나? 후진국시대다. 이 사람 경력을 보면, 경제관료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비서다. 비서. .. 어떻게 대박날 아이디어가 그 머리에서 나오겠나? 맨날 위를 살피면서 옛날 써서 먹혔던 정책 이상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를 총애하면서 힘 실어주는 양반이 더 한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