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에 금리 오르면 한계가구 디폴트"
"금융시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 "내년엔 한국도 타격 받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을 수 있다"며 서민층 파산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총재는 18일 저녁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취임후 초이노믹스에 적극 부응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게 만들어,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시 서민 한계가구들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면서도 한은 책임은 없다는 발뺌인 셈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기록할 정도록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소득 상위 40%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은이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펴온 주장으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에 동일한 주장을 폈다가 서민층에서 시작된 디폴트가 중산층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후 두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어 기다려봐야 한다"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소비와 투자로 가는 연결고리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선 "경기 전망을 하면 상방·하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방 리스크만 보인다"면서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엔 '취약 5개국'이 타격을 받았지만 내년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년에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초이노믹스의 원조격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이어 19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돌파구는 결국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가는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 금융인은 우량 기업을 발굴해 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도 동참해서 어려울 때는 상생해야 한다"며 상생을 주장했다.
이 총재는 18일 저녁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취임후 초이노믹스에 적극 부응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게 만들어,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시 서민 한계가구들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으면서도 한은 책임은 없다는 발뺌인 셈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기록할 정도록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소득 상위 40%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은이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펴온 주장으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에 동일한 주장을 폈다가 서민층에서 시작된 디폴트가 중산층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후 두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어 기다려봐야 한다"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소비와 투자로 가는 연결고리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선 "경기 전망을 하면 상방·하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방 리스크만 보인다"면서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엔 '취약 5개국'이 타격을 받았지만 내년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년에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초이노믹스의 원조격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이어 19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돌파구는 결국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가는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 금융인은 우량 기업을 발굴해 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도 동참해서 어려울 때는 상생해야 한다"며 상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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