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까지 촉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같은 보도를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죄를 묻는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수사할 때,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한 자들은 모조리 사형을 때려도 무방하리라...... 노무현 호화요트부터 주변인 털기, 노건평 호화 골프장비, 노무현 봉화마을 아방궁 보도..... 이거 모조리 사형감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하였다면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해야할 책임이 있다. 허나 검찰은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의문점들을 밝히지 못한 무능함을 두고 주진우 김어준의 죄? 황당하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근혜가 30대 중반의 숨겨둔 아들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기권하기 직전까지 저질의 댓글로 도배한 자가 있었다. 사실인가?
모략과 거짓으로 얼마나 버티겠나? 증거는 조작하면 되는 거고, 증인은 만들어 내면 되는 거지.. . 법정에서 증인, 증거 없으면, 혹, 있어도 법리 운운하며 몰아 때리면, 그게 합법적으로 사람 잡는 것이다. . 그러나, 좋아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형을 당하셨다. . 그 죄과는 불의 세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대통령 후부에 대해서 검증하면 징역형을 내리고... 그런 의혹은 원래 딴 사람이 제기했고, 주`김 두 사람이 그 의혹을 말했다고 징역형 구형? 내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최고 대권 후보자는 더 엄격하게 검증한다. 이긴 자가 진 자를 누르는 건 중세까지의 정복 국가의 악습...
둘라에이스에서 촬영한 세월호는 동쪽방향을 향해 있지만.. 정부발표 AIS항적은 서쪽 병풍도 방향을 보고있다..180도회전기록을 일부러 빼버렸다는 의혹이다..세월호 에서 학생이 촬영한영상은 180도급회전하여 고박이 잘안된 화물의 쏠림을 유발하여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것을 증명하고있다..(파파이스30회) 김기춘실장이 빠르게 침몰했다고한 이유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