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세계 최악의 상태인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거론해 SNS가 발칵 뒤집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매경>은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SNS는 발칵 뒤집혔다. 가뜩이나 극심한 경제난과 보육 고비용으로 결혼과 출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삼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의 염장을 제대로 질렀기 때문이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일갈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면서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라고 개탄했다.
네티즌들도 울분을 참지 못했다.
한 시민은 "저출산을 싱글세라는 세금으로 막자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세금 낼 돈 없으니 결혼하고 얘 낳읍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정치 참 쉽네.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잘 하소"라고 개탄했고, 다른 시민은 "내는 싱글세 낼께, 청와대는 지랄세를 내라"고 질타했다.
한 시민은 "진심으로 결혼 안한다고 <싱글세>를 물리고 싶다면, 대통령부터 애 낳으라고 싱글세를 부과해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그러자 다른 시민은 "싱글세를 징수하면서 공주는 나이제한 특례를 만들어 빠져 나갈 거야"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 시민은 "싱글세가 있으면 벙글세도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고, 다른 시민은 "싱글벙글세 -_- 미쳤어 이 나라는"이라고 개탄했다. 또다른 시민은 "아니 근데 이미 싱글세 내고 있잖아요?ㅡㅡ 결혼 안한 젊은 사람은 자동차 보험도 비싸고 연말 소득공제 할 때도 덜 먹잖아"라고 질타했다.
한 시민은 설마 싱글세가 도입되겠냐는 일각의 의문에 "싱글세가 현실성이 없다뇨. 우리는 이미 담배값이 두배로 뛰는 기적을 보았습니다"라고 반박했고, 다른 시민도 "싱글세가 실현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리가 공무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그런 황당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걸 7년동안 많이 봄"이라고 가세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나은 옆나라 일본 정부는 최근 전문가회의에서 지난해 1.43이었던 합계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보육 지원 등 전방위 국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싱글세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걸까. 이명박은 옷닭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군(軍), 국가보훈처 등 정부 기관들을 총동원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결과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자신이다. 지위를 활용해 멋대로 국고를 거덜 내고 자기 이익까지 양껏 챙기고도 문책당하긴커녕 호사를 누리고 있다. 현직 댓통령의 낯선 비호 속에서.이건나라가 아님
삼성한테 증여세나 제대로 걷고 니 동생 뽕지만 증여세나 제대로 걷어라 ㅄ들아. 무슨 어디 미친 세상에 어느 미친나라가 수조 수천 수백억 부자 증여세는 면제해주고 안먹고 안입고 죽어라 일해서 번 서민들 증여세는 걷고 돈없어 결혼도 못해서 스트레스받는데 싱글세? 자살세도 걷지 그러냐
美연방법, 자원품질 등 이유로…MB자원외교 허상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5년 간 31조원 더 들어" 쥐바기양아치사기꾼 해외자원개발사기범죄, 국민 74% "국정조사 찬성"/구속수사해야한다 전공노 "공무원 상대 댓통령 신임투표 준비/불신임해서 탄핵해야 망해가는 나라구할수있다 ""요지부동, 우이독경 외교 벗어나야"대북정책도 전무이면서 삐라만 날린다
이 놈들아! 세상에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혼자만 살 수 밖에 없는 서글픈 인생들이다.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혹은 수많은 핸디캡 때문에.. 그런데, 싱글세라니?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따위 말을 입에 올리는 놈들 말이다. 부자 똥구녁 빨아 주면서, 가난하고 못난 백성들 모가지에 빨대 꼽아서 피빨아 쳐먹는 흡혈귀이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나라보다 지 먼저 생각합니다 저번 옷은 절대 안입어 그래 중국의 상징은 빨간색 ㅋ.. 요번 뻬이징엔 빨간 웃도리 양장으로 준비된 계집대통 이게 울나라 현실이다 똥누리 북이 자멸해 흡수 통일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북의 수뇌부가 나라를 중국에 바치면 미국이 3차대전 일으키나요? 북에 마구하면서 통일바라면 헛꿈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위 ? 어떤 개 대가리냐? 에혀~ 미친 놈..나중에는, 지체 부자유 : 지체 부자유세, 징병 대상자 : 징병세 외식 선호자 : 외식세, 병원 입원자 : 질병세 .... 니들 고위공직놈들.. 니들이 정책입안을 개판으로 해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데, 무신 말도 안되는 세금을 어디다가 메긴다고 G랄이로세?
싱글세 안내면? 범법자로서 군면제?~~~~~~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가 알기로는 범법자는 대통령은 될수 있지만 절대 군대는 갈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범법자는 대통령은 될수 있지만 절대 군대는 갈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범법자는 대통령은 될수 있지만 절대 군대는 갈수 없다
하여간... 입법되었다는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그런거가지고 열불들하시네... 그럴시간에 세상이 더 좋아질 문화적교양좀 쌓고 연애나해라. 솔직히 많은사람들 연애못한다고하는데 왜 못해? 맨 돈돈돈거리니까 연애도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이들고...20대후반인데 모쏠인게 자랑이냐 그리고 투표나좀하고얘기들하자 ㅋㅋㅋ순 놀러가는것들이 제일말많아
기가 막히네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다수인데 싱글세 걷겟다고 요랑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신혼부부 25평짜리 임대주택 우선순위 주고 취직못한 백수 백조 공무원으로 우선 다 채용해주고 그래도 결혼 안함 사람 있으면 그때 생각해 봐라 싱글세 ㅋㅋㅋ 이것이야 말로 무명잡세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인다 개막장이네
빙시들.. 돈이 없어서 장가갈 엄두가 안나고 결혼을 해도 육아비 감당이 안돼서 애를 못낳겠다는데 더 삥뜯는다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다녀야 이런 발상이 나오는거냐.... 하긴, 구케의원 어르신들 돈 많이 잡수시니 돈없는 서민들 사정을 모르지. 그네누나 버스비 말할때 알아봤어야 했다. 증세없는 복지 이룩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거에서 눈치 챘어야 했음.
세금 거둔거 엉뚱한데 다쓰고 공무원 연금개혁한다더니 막히니까 결국또 국민상대로 세금더 붙이겠다네 헐 국민이 무슨 돈나오는 봉인줄아나? 담뱃값올린건 그렇다치고 월급 받아서 세금으로 다매꾸다가 국민허리 다휘겠다 국민연금이다뭐다해서 엄청나가는데 진짜 너무하네 이민을가던가해야지 진짜 나원참
간보기 하는거야. 보건복지부 똘마니 하나 내세워서. 국민들 반응한번 살펴보고 별반 반응 없으면 정말 싱글세 먹일 생각을 하는거지. 내가 누누히 말했잖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저것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개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지지하는 것들도 사람 아닌 가축으로 보긴 마찬가진데도 좋다고 지지하는 걸 보면 내가 봐도 사람 아닌걸로 보이긴 하다.
궁금한게 있는데 전작권도 포기하는 나라가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나라가 망할 징조로다. 그래도 웃기지 마 몬도가네 묻지마 맹박 근혜 종놈 종년들이 잘한다고희희덕 거린다네 여론조사 할애비 가라사데 국회 잘 못한다90% 새누리 지지도 60% 이상이다? 얼런 퍼덕 여론 조사가 나와에제
싱글세라...음 재정이 얼마나 안좋으면 이런거 만들어서 돈 걷을 생각하냐...제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킨거라고 말해줘...그게 아니라면 저런 공무원들 밑에서 살아가는게 한심해 지니깐...대통령도 마음에 안들고 그 밑에것들도 마음에 안드네..
